국토부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실현”

[보도 내용]

◈ 주택기금 40조 끌어다 청년 내집마련에 투입
◈ 금리급등·시장교란…‘LH채 자금조달’도 쉽지않네
◈ 주택기금 임대 위주서 청약으로 전환…巨野와 충돌 예고

[국토교통부 설명]

□ 정부는 청년·무주택 서민이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도 충분히 공급할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 청년 주택 보유의식(‘19년 72.5% →’20 78.5%), 선호주택(분양 45.1%, 임대→분양 50.6%, 임대 4.3%)

ㅇ 그간 ‘공공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전환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10월26일 발표하였습니다.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위해 투입되는 기금 40조원은 ‘23년부터 ’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연간 5조원 내외 지원(호당 0.55∼1.1억원)되는 금액으로 이는 ‘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14.8조원의 34%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은 규모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해당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이후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는 융자방식으로 진행되어 다시 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출자보다는 적은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ㅇ 기금 외 필요한 자금은 LH 채권 발행뿐만 아니라 분양대금 회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급계획을 보완·조정할 계획

□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양 50만호 차질없는 공급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도 이전 정부보다 충분히 공급할 계획으로,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공공임대 공급계획을 마련·발표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공공주택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506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