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 과세 2년 유예 추진 입장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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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
-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도 국회를 넘지 못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성,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입장은 변함이 없음
□ 동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 예정임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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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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