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자살예방정책 추진 및 관리·점검 차질없이 추진 중”

[보도 내용]

정권 바뀌자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이 해체되었고 이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지휘·감독하던 독립조직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등 범부처 관장 기능 약화가 우려됨

[국무조정실 설명]

ㅇ 쿠키뉴스에서 보도된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해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현황을 설명드립니다.

ㅇ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은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한시 운영하기로 이미 결정된 한시조직이었습니다.

- 추진단은 자살예방, 산업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에 대한 현장점검이 주요 기능이었고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 해당 정책관실과 소관 부처에서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ㅇ 또한, 자살예방법 제10조2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럴타워는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운영과 위원회에서 수립된 자살예방정책의 추진 및 관리·점검은 국무조정실 해당 정책관실과 소관 부처에서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ㅇ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으로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과제67-3번)하여 국민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과 자립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만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044-200-2295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