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 국민 건강·재산 지키는 데 행정력 총동원”

“기록적인 폭염 국민 건강·재산 지키는 데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안보 분야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중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쉼터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즉각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축산·수산 분야 피해 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방차, 가축방역차를 활용해 급수 지원을 서두르고 송풍 팬·영양제 지급 등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식 어가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며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제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며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에 힘쓰고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위산업은 미래 먹거리
정부가 더 투자·지원”
이 대통령은 7월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더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다. 정부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실전에 투입된 1592년 7월 8일을 기념해 이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공식 행사에는 방산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정부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면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AI)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위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과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서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또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AI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과 국방데이터 통합체계 마련을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으로 이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수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AI 업체 대표 및 스타트업 업체 대표들은 “대기업과 직접 경쟁을 하기보다는 컨소시엄 형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방위산업의 생태계 전환과 국제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국민 위한 동반자
민생에 필요한 지혜 모아주길”
이 대통령은 7월 8일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 삶의 실질적인 변화,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 여당,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어제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민생공약협의체(가칭)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에 합의했다”며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고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에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과 함께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삶 마중물 되게
소비쿠폰 등 신속 집행 ”
이 대통령은 7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에는 1인당 15만~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로부터 이 예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뒤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이 대통령, 유흥식 추기경 접견
“분열·갈등 치유에 종교 지도자 역할 절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했다. 유 추기경은 우리나라 네 번째 추기경으로 2021년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종교계 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천주교회가 인권과 평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크게 이바지해주신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다”며 “교황님을 알현해 인사드릴 수 있길 바란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교황청은 1963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깊은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씀하신 만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열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최대 100만 명의 세계 청년이 모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쌓고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교황청과 함께 평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나가겠다”며 “오랜 시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교황청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7월 9일에는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등 7대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우려했던 대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갈등이 격화돼 있어 걱정”이라며 “종교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종교계가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