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물가 안정 위해 할당관세 품목 늘린다

먹거리 물가 안정 위해 할당관세 품목 늘린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 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 과일주스 등 가공품 1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과 할인행사 등 정보도 제공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초에 적용했던 원당·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오렌지·커피 농축액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물가 안정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요청했다. 또 “공공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농식품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과 장·차관을 중심으로 현장을 누비며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1.5% 하락하며 확연하게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그동안 누적된 경영비 상승 부담으로 일부 식품·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으며 정부는 “5월의 농식품 물가 안정 기조가 6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기상 변동성이 큰 여름철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임언영 기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체육시설
근로자에도 정착비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특례로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추가됐을 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480가구
낡은 집 수리 올해 50억 원 투입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 올해 사업의 첫 삽을 떴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국민의 존경과 감사 속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편의 시설을 보완하는 복권기금 사업이다.
올해는 경기 안양시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헌주 씨를 시작으로 480여 가구에 5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0가구(33%), 12억 원(32%)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주역을 대형할인마트에 설치한다. 롯데마트는 6월 3일 서울 노원구 중계점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국 10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직자 갑질
신고하세요 7월 31일까지
정부가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기간에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도권 북부도
출퇴근 30분 시대 광역버스·BRT 확충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통상황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통해 광역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확충되고 철도역 환승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버스 공급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늘린다. 특히 수요가 많은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한다.
철도는 12월부터 하루 20회 운행을 계획으로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한다. 경의중앙선 문산~용산 구간을 운행하던 출퇴근 전용 열차를 2025년 상반기부터 8칸으로 증량한다.
BRT는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한다.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역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등의 환승시설을 확충해 승용차, 버스 등과 환승 편의를 높인다.

AI가 일자리 추천
민간취업포털 전 직종으로 확대
6월부터 구직자는 고용서비스 통합포털 고용24에서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정보도 현재 워크넷 및 민간취업포털 정보기술(IT) 직종에서 민간취업포털 전 직종으로 확대된다. 오는 10월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앞으로 구직자는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빠짐없이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AI 일자리 매칭은 딥러닝 기술과 행동·직무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에는 2020년 7월부터 워크넷에 도입됐다. 구직자의 온라인 행동데이터와 직무역량 분석을 기반으로 연간 1300만 건이 넘는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했고 지난 4년 동안 20만 명 이상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나만의 맞춤서비스(마이페이지)’를 강화하기 위해 연령대별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일자리 추천기능도 추가했다.
‘잡케어 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직무역량 분석, 직업탐색에 필요한 노동시장 정보 및 맞춤형 일자리·직업훈련·자격을 추천한다. 특히 잡케어 서비스에서 제공하던 노동시장정보를 8종에서 13종으로 늘렸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시연·전시 전국 각지 찾아갑니다
6월 한 달 내내 매듭장, 갓일, 조각장 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공개시연과 작품전시, 승무·태평무·판소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것으로 모두 35종의 다양한 종목을 선보인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총 25건이 준비됐다.
상세한 일정은 유산청 누리집(www.kh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즌2 시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공식 시행한다. 지정기부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해 광주극장 시설 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 사업 등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농협창구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산림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11% 책임진다
정부가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량의 11%를 산림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목표량인 이산화탄소 2억 9100만 톤의 11%에 해당하는 3200만 톤의 탄소감축량을 국내외 산림부문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숲 가꾸기, 목재 수확, 임도 확충 등 산림 경영을 확대하고 도시 숲 조성, 유휴부지 녹화 등을 통해 신규산림을 늘린다.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장량을 확대하고 강도·성능이 우수한 첨단 목제품 생산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목재클러스터를 조성해 건축용 목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하고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부산물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