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 R&D 참여 과학도에 연구생활장학금 대전 내 제2연구단지 조성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는 정원, 총인건비 등 규제를 없애 연구기관으로서 경쟁력을 높인다.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제2연구단지로 조성한다. 2월 16일 정부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해 안정적인 연구지원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상황 및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 지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연구생활장학금)’를 통해 학생연구자의 학업과 생계 안정성을 보장한다. 석사과정생에게는 최소 80만 원, 박사과정생에게는 110만 원씩을 매달 지원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도 새롭게 생긴다. 정부는 2024년 120명 내외 대학원생에게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그간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초·중등), 국제과학올림피아드(중·고등), 대통령과학장학금(학부생) 등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돼왔으나 이공계 우수장학금 수혜 졸업생이 꼽은 제도개선 필요사항 1순위는 ‘대학원생 지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까지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목소리와 사업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예정이다.

출연연,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아울러 석사·박사과정생, 박사후 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 누구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대다수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해 젊은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이 초기 실험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대폭 늘린다. 논문 연구와 관련된 학생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1400여 개(석사과정 600개·박사과정 822개)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계기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연연이 정원,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또 출연연 간의 벽을 허물되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대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방형 협력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 100%를 보장하고 연구비를 한도 없이 지원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행정인력 지원 방안도 나왔다. 연구개발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연구자들이 회계, 계약, 사이버 보안 등 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정부는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자와 행정인력이 한 팀으로서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전 출연연 차원의 인사 교류 등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전에 창업 특화 제2연구단지, CTX 추진
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로 조성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해당 부지는 2023년 3월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계획이다.
제2연구단지는 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대덕연구단지와 달리 연구개발 성과에 기반한 창업 특화 공간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지 내 입주 기업에 법률 서비스, 혁신 금융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1월 25일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추진 중이다. 지방 도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요 거점을 빠르게 묶어주는 교통망 구축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CTX가 개통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15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까지 13분 만에 이동해 기존 대중교통보다 최대 70% 이상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 대전처럼 지상부 철도가 있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월 30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월 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이곳 대덕연구단지에는 1만 7000여 명의 박사급 인재들과 26개 출연기관, 2만 4000여 개의 기업, 7개의 대학이 모여 매년 2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더 과감한 혁신에 나설 때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