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정부는 2월 6일 19년 동안 그대로였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업무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진료나 수술이 연기되는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하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중수본 부본부장을 맡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의 업무 복귀와 협조,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브리핑을 매일 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한 총리는 2월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 집단에 호소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다”며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의대정원 증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는 지금 의료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일본·독일도 의대정원 늘렸다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2월 8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 미래의 의료 수요에 대비해왔다”며 “지난 19년간 의대정원을 조금씩 증원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2월 19일 브리핑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이라면서 “2050년에 독일·프랑스·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2025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프랑스, 일본, 독일이 꾸준히 의대정원을 늘리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 프랑스의 의대정원은 2000년 3850명으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프랑스는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맞추기 위해 2020년 1만 명으로 의대정원을 늘렸다. 우리와 의료전달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7년 7625명이던 의대정원을 2019년 9330명으로 증원했다. 독일의 의대정원은 1만 1752명인데 5000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의사 노동조합 ‘마부르크 분트’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2035년 의사 2만 7232명 부족’ 보고서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 설명했다. 조 장관은 2월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치는 2035년 의사인력이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복지부는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의 연구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오히려 적은 수치다. 2023년 6월 복지부가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는 2만 명 안팎의 수치가 제시됐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발표하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 2035년에는 의사 2만 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0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보고서에서 9654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신 교수는 이 포럼에서 “2010년 이후에 수행된 (의사수급 관련) 연구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든, 어떤 연구방법을 사용했든 ‘(의사가)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가 참고한 자료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왔다. 박 차관은 2월 2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참고한 3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신 교수의 연구로 도출된 9654명은 한 해 의사 진료일을 공휴일을 제외한 265일로 계산하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추계된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미래의 총 의료수요를 계산하고 의사의 연령별 이탈률을 적용해 미래 의사공급을 산출한 결과 2035년에 1만 65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 교수 역시 비슷한 과정을 통해 2035년에 1만 81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봤다.



공급은 부족한데 의료수요는 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박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없이도 2047년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하고 2047년에는 7630명이 전년 대비 늘어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3058명이 유지되면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한가”라고 되물으며 “의사단체는 의협사나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미 통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가 1만 명 늘어나도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8만 명”이라고 짚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의료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도 정부는 반박하고 있다. 박 차관은 2월 20일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 2.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다. 박 차관은 “의료 이용량이 높은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례로 “65세 이상의 1인당 입원 일수는 20대의 17.6배, 30대의 12.1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 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입원 일수도 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의사 인구도 점점 고령화
여기에 의사 인구도 고령화돼 젊은 의사는 줄어들 것이다. 2035년 65세 이상 의사 비중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대신 숙련된 진료를 할 수 있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사 비중은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차관은 “수요는 급격히 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증원 규모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는 구체적으로 2025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기적 인력 수급추계 및 의대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이 전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확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나아가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라며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의대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게 정책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정부는 2023년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라는 법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의대 교수를 확보하고 평가인증의 내실화를 꾀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의대에 대해 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과정,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 등 총 9개 영역을 평가해 6년·4년·2년 단위로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는 평가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학생 참여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말하자면 의대정원 증원을 필두로 이뤄지는 의료개혁은 의료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정부가 각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하며 도출한 것이다. 박 차관은 2월 16일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현장에서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수련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항목별로 단순히 나뉘어져 있는 수련 과정이 임상 역량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도 확대되고 지역·필수의료 수련도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야간·휴일 공동 진료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확대된다.
열악한 수련환경은 개선된다. 정부는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이 연내 우선 추진되고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가 신설된다.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공의 대표 비중을 늘려 수련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 구조를 변화시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 수 있게 인력구조와 운영을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간다. 이를 테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대학병원의 교수 채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의 업무를 줄인 병원에 대해서는 정책 가산 등의 보상체계도 만들어 나간다. 전문의들이 업무에 집중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의료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의 장기계약을 활성화하고 ‘번아웃’을 막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포함
정부는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은 원인으로 꼽힌 보상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일례로 수가를 획일적으로 인상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인상하는 구조로 만들어 업무강도는 높지만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를 올리는 근거를 마련한다. 실제로 2024년부터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필수의료의 특성상 의료행위에 시간과 같은 자원처럼 물리적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적인 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병원이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적자를 사후에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마련된다.
의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도 정책패키지에 포함돼 있다.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추진된다. 특례법 도입 전에도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형사조정이나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거나 신속하게 수사한다.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의사 개인의 헌신에서 벗어나 구조적 개선을
일각에서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의사가 늘어나면 경쟁 상태에서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늘어나고 따라서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전제, 이른바 ‘유인수요론’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2월 15일 브리핑에서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선진국에서도 (유인수요론에 맞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었다는 것이 학계에서 검증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월 16일 브리핑에서는 오히려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의료·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의사인력을 지역·필수의료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지역 의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모두 받은 경우 지역에 남게 될 비율이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 간의 3자 계약으로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련비용을 지원하며 교수 채용 할당과 정주지원을 전제로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 의사인력에게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보장을 조건으로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은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개선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체계가 위기에 빠진 이유를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해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 대신 의대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추진해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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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Q 의대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다?
A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각계와 총 130회 이상 소통해왔다. 대한의사협회와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정책패키지에 충분히 반영했다.

Q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A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의 추계 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의사가 1만 명 부족할 전망이다.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5년 필요한 의사 수는 1만 5000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다.

Q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한다?
A 의학교육의 질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다.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으로 서울대 의대 등의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했다.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또한 정부는 2023년 말 각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Q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의료로 안 간다?
A 증원된 인력은 지역·필수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인재를 더 많이 선발하고 파격적인 정주지원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또 지역정책 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우수한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한다. 여기에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은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은 줄일 것이다.

Q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A 의사 수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해본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의 상관관계는 미미하다. 오히려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등 필수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

박스기사2
의사단체가 언론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정부 설명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