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그 혜택은 바로 지금 국민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보호자분, 당직 중인 전문의가 없어 이 병원 응급실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생사를 가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한 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긴박감 넘치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며 나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응급실의 수술·처치 불가 등의 사유로 최초 방문했던 응급실(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원된 사례는 2022년 한 해에만 3만 건에 달한다. 적절한 처치를 제공받았으면 살릴 수 있던 생명을 잃은 비율을 나타내는 치료가능사망률(2021년 기준)도 서울이 38.6명인 데 비해 강원은 49.6명, 경남은 47.3명이고 지역내의료이용률(2021년 기준)도 서울은 89.2%인 데 비해 충남은 66.4%, 경북은 63.4%에 불과하다.
높은 업무강도, 의료소송 우려, 불공정한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필수과 기피 문제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엔 92%였으나 2022년에는 28%로 급락했다. 이러한 통계들은 붕괴 직전에 놓인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미래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인구고령화로 2035년에 입원일수는 45.3%, 외래방문횟수는 12.8%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서울대 전문가 등이 공통적으로 2035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료 격차 극복을 위해 전국 하위 50% 지역의 지역(진료권) 내 의료 이용 수준, 의료 수요 대비 공급을 평균 수준까지 올리려면 약 5000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지금 살리지 않으면 늦는다는 절박함으로 의료계·교육계·학계·환자단체 등 각계와 130차례 이상 소통하고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확충된 인력이 자긍심을 갖고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책들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의 확보는 정책 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적정 인력 확보 없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인력 1만 5000명 확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5년간 1만 명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인력의 필수의료로의 재배치 유도 등을 통해 추가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좋은 환경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모두 받은 경우 지역에 남게 되는 비율은 82%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인재가 실력 있는 전문의가 돼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 늘리고 파격적 정주 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에서의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도 강화된다.
아울러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권역별로 최대 500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수가를 적용하며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이후 이미 중증,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와 중환자실 전문의 추가 배치를 위한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했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해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효과를 국민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이미 시작됐다!


유정민 팀장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