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7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이유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11월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70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대표들은 이날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의 평화 수호’와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불법행위 중단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북한 도발 시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 참석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국방부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억제전략(TDS) 10년 만에 개정
이에 앞서 11월 13일에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함께하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신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개정하고 개정된 ‘2023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를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양국 장관은 “‘2023 TDS’가 고도화된 북한의 핵·WMD와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 완전한 비핵화’ 국제사회 역할 중요
11월 12일에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의도 열렸다.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12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2024년부터는 3국 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3국 국방장관은 연내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세워 2024년부터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지난 8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조치 진행 현황도 점검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맞지 않는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등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북·러 간 군사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광성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