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산불 특별법 공포 피해 구제·지원 본격화

영남지역 산불 특별법 공포
피해 구제·지원 본격화
지난 3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울산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불의 피해 구제와 지역 복원을 위한 특별법이 10월 28일 공포·시행됐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산림청 등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거친 끝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으며 법안은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임업 분야 피해 복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특별법에 따라 임업 종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시설·장비·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 임업 분야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피해지역 산림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우 반값에 드세요
11월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한우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행사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한우를 30~50% 할인하는 ‘소(牛)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한우 먹는 날(11월 1일)’ 기념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 29일~11월 9일)을 맞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할인 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을 비롯해 양지, 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 1+등급부터 2등급까지 다양하다. 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7950원, 양지는 404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980원 이하로 판매된다. 이는 같은 기간 평년치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20~30% 저렴한 수준이다.
업체별 할인 행사 일정과 할인 대상 품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전국한우협회·농협중앙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지 바가지요금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등 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는 10월 24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번호+120’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와 연계해 운영된다. ‘지역번호+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전달돼 현장 확인 및 필요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도 도입된다. 관광객은 관광지나 안내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 등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관광안내 책자와 지도,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어떤 지역에서든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제 없나?
11월 14일까지 특별 단속
정부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등이다. 또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과 최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등재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뱀장어 역시 집중 점검 대상이다.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다. 점검 대상지는 수산물 제조와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예찰 지점 102곳으로 늘린다
10월 15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국내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상시예찰 지점 및 기간을 예년보다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92곳이던 상시예찰 지점을 102곳으로 늘리고 예찰기간도 내년 4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철새 총조사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늘리고 연간 8회던 총조사 횟수도 내년 2~3월 2회를 추가해 총 10회로 확대한다. 이는 기후변화로 겨울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기후부는 특히 올겨울부터 철새 서식 현황과 철새 유입 시기,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과학적 예측기법을 적용하고 시료 채취 및 출입관리요원 등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예방수칙을 강화해 인체감염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방역이 가능하도록 발생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안심폰트 신규 배포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가 신규 보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0월 27일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새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과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글씨체다. 2022년부터 전문기업들이 제작한 서체들 중 교육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글씨체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매년 공모를 통해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배포된 44서체 67종과 이번에 신규 보급된 21서체 21종으로 학교 안심폰트는 총 65서체 88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새로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와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copyright.keris.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포스터 7종)도 함께 제공해 저작권 부담 없이 안내문, 학급 게시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모든 금융사 실시간 공유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국제조직까지 얽히는 가운데 금융권이 ‘공조 방패’를 들었다. 앞으로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해 해외 의심계좌와 신종 수법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에이셉(ASAP) 출범식을 열고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공유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에 참여하는 130개 금융회사는 9개 유형, 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활용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피해자 계좌 관련 정보 14개 항목을 비롯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 ▲연계가 의심되는 계좌 ▲해외계좌와 ▲사고 파악을 위한 기타 정보 ▲위조신분증 확인 정보 ▲경찰이 추정한 피해자 정보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 ▲악성애플리케이션 탐지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라오스·미얀마 출국 시에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출국단계 안내가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미얀마 출국 국민에게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10월 17일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사기 예방 안내를 시작했으며 10월 27일부터는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의 위험성을 출국단계부터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취업사기 등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 문구가 표출된다. 유인출국심사대 이용 국민에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직접 배포한다. 또 항공사와 협조해 탑승게이트 앞에서도 안내문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이들 국가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현지 경찰청 연락처, 한국 대사관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카카오톡 친구 추가 가능) 긴급 연락처(+82-2-3210-0404, 24시간 운영)도 함께 안내한다.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미가입 사업장 발굴·지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장려에 나선다. 공단은 11월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하고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이 기간 공단은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약 4만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안내한다. 또한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언론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창업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예비 사업주에게도 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한편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지역특산품 구매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특산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휴양림 인근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와 살기 좋은 농산촌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립자연휴양림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휴양림 내 직거래 장터로는 상시 운영 중인 전남 순천시 낙안민속자연휴양림 장터를 비롯해 전남 진도군의 진도자연휴양림, 경북 봉화군 청옥산휴양림, 충남 보령시 오서산휴양림, 전북 부안군 변산휴양림, 전남 장성 방장산휴양림 등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직거래 장터 내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마련, 농업경영체 지원확대와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하우스 지원 등 산림청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산림분야 규제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김장배추 공급 안정 위해
물량확보·생육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배추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장철 출하되는 가을배추의 경우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로 인해 조기 정식(아주심기)한 밭과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했고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생육 모니터링, 재배기술 지도, 약제·영양제 공급 확대 등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또 이상기상으로 수급 불안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계약재배 확대 및 정부 수매비축 등으로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 부족 시 도매시장과 대형 수요처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조동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