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미래 발전 도모하는 '이웃사촌' 'CSP' 비전으로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6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발전을 위한 새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양측 교역 규모를 연간 3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공개하고 경제·인적 교류와 안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이웃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며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으며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이웃사촌이 된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CSP’ 구상을 소개했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에서 앞 글자를 따왔다.

상호 방문 1500만 명·교역액 3000억 달러 목표
먼저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간 상호 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현재 1200만 명인 상호 인력 교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초국가범죄, 해양 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및 해안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희망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 기고문에서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합적 위기 앞에 협력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취임 후 첫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중·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는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인구 고령화,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럴 때일수록 아세안+3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AI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올해 1만 톤을 추가 기여하는 한편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 등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앞장설 미래세대 양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조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간에는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다”고 인사를 건넸다. 일본 대표로 참석한 모테기 외무대신에게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간 교류가 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정미 기자 





말레이시아 동포간담회
“‘한국인이냐’ 질문에 두근거리지 않는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6일 말레이시아 동포들을 만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한민국 본국에서 앞으로 제도적 개선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약 200명이 참석한 동포간담회에서 “동포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뭉클한 것이 있다”며 “노래 가사나 관용구에 ‘이역만리 타국 땅’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말레이시아)가 딱 만 리, 4000㎞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본국 상황을 걱정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다시는 동포 여러분이 본국을 걱정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며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곳 교민이 1만 8000여 분 정도라고 하던데 의외로 숫자가 많아 보이진 않는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이곳에 정착할 것 같은데 대선배 입장에서 다음에 정착하게 될 국민들에게 좋은 길을, 성공하기 쉬운 행복한 길을 꼭 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위대한 역량을 가진 대단한 존재들이다. 특히 해외로 나가 있을 경우 국민끼리 서로 협력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잘 맺어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꼭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하나씩 하면 쉽게 부러지지만 모으면 부러지지 않는다. 힘을 함께 합치면 어려운 난국도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캄보디아,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한·말레이시아 FTA 체결… 방산 등 협력 강화
스캠범죄 대응 한·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설치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10월 27일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한 호텔에서 훈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 운영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라는 명칭의 코리아 전담반은 11월부터 가동되며 양국 수사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수사를 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나가자”고 말했다.
훈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류 확대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이 많다”며 “한국이 한발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한국이 캄보디아에도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캄보디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교민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훈 총리는 “한국은 캄보디아 내 투자자·관광객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많은 캄보디아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등 인적 교류가 많이 발전했다”며 “양국 간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방문지로 올해 의장국이자 오랜 우호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에 안와르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이 한·말레이시아 관계와 한·아세안 관계가 한 차원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방산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의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교역 3위, 투자 4위국이다. 우리 정부는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로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FA-50 전투기 2차 도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 첨단 교통 인프라 및 원전 등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