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123대 국정과제 확정

국정목표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123건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임기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가의 로드맵이 완성된 것이다. 정부는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뒤 수정·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과거 정부의 업적을 계승하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물질적·정신적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아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먼저 정치 분야 과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이 시작된다. 검찰·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등도 주요 의제로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신산업 육성, 100조 원 이상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을 목표로 삼았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안전·복지·의료·인구·교육·문화 등 다방면에서 촘촘한 방안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통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고 10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외교 강국 실현에도 한발 다가선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를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 ‘국민주권정부’라는 목표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전했다. ‘K-공감’은 5주에 걸쳐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본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본격화
5대 국정목표 중 첫째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다. 국민을 배제한 독단적 정치,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권력에서 벗어나 ‘통합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를 위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 1호 의제로 ‘헌법 개정’을 꼽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연임제는 임기말 레임덕(권력누수)을 줄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며 결선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만 재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다만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이 대통령이 연임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의 내용도 개헌의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모두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이 밖에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행정수도 명문화 등과 관련한 개헌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군 통제 강화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 서두에 올랐다. 군 사법체계 개혁을 통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계엄과 같은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에 나선다. 계엄 시 국회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발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도 강화한다.
군 정보기관을 본래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세부 기능별로 필수기능을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군 수사·검찰기능은 국방부로 통합하고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군 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쓴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다. 먼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한다. 대신 법무부에 (가칭)공소청을 새로 둬 검찰청이 담당하던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 기소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게 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에 (가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맡긴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수청 간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해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31년 만에 부활시킨 경찰국을 지난 8월 폐지한 데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필요한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기 위한 기한은 ‘1년 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이은 사법개혁은 법관·검사의 독점적 권력을 줄이고 국민을 사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수사·공소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더불어 사법 AI를 도입, AI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법률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도 정치 분야 과제에 담겼다. 특히 공영방송 등 미디어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앞서 8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방송3법’ 개정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방송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KBS·MBC·EBS는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 미디어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여·야·정 협치도 국정과제로 삼았다. 상설협의체를 설치하고 합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당·정 사전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념·젠더·양극화·지역·세대 간 갈등이 ‘5대 사회갈등’”이라며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국민통합의 대화기구로서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 해결도 국민통합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노근리 사건 명예회복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등이 핵심 과제다. 정부는 체계적인 사건 조사와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신원확인 등을 실시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을 추진해 명예회복에 나선다.
이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가치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갖춘다. 이를 위해 현재 900곳에 불과한 보훈의료 위탁기관을 2000개소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2만 명 확대해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앞장선다. 더불어 공공부문에 군 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예산 권한 분산…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
정치 분야 마지막 과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로 삼았다. 먼저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톱다운(Top-down) 방식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는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해 예산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지출한도 미준수 시 페널티를 강화해 책임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매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개최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한다. 지금처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도 강화한다.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를 강화하고 세수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추경사유에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 시에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긴급 상황에서 적극 조치한 공무원은 면책 특례를 적용해 징계 면책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소송 지원도 두텁게 한다.
이재명정부의 인사 정책 중 하나인 ‘국민추천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주요 공직자 후보를 추천, 정부 인재 풀에 등록해 향후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직 임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밀실인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찾겠다는 취지다.
각종 정부 규제는 필요에 맞게 조정한다.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는 두텁게 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해소한다. 게임 등급분류 권한 민간 이양,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행, 의약품 허가·심사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9월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