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고

내 삶을 바꾸는 2026 예산안
2026년 사상 처음 700조 원대 예산이 집행된다. 약 72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에 맞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 생활비를 줄여주는 예산안을 세대별·주요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영유아
아동수당·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기저귀·분유 지원 소득기준 낮춰
2026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높아진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도 현재는 전국 공통 월 10만 원이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특별지원·우대지원 등으로 구분해 추가금을 차등 지급한다. 농어촌 우대지원 지역 11만 원, 특별지원 지역 12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 한해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에 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매달 최대 3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저귀와 분유를 바우처 형태로 9만 원, 11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높아진다. 기저귀와 분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등이다. 지원 조건 가운데 하나인 소득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수혜자가 3만 500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넓힌다. 한부모·장애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돌봄 이용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인구감소지역은 돌봄서비스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야간 긴급돌봄 수당(일 5000원)’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은 최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감소한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상한액이 높아지면 줄어드는 임금을 우려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이들의 신규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청년
목돈 마련에 마중물 붓고 월세 지원… 비수도권 지역 근속하면 인센티브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생긴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자가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를 정부가 지원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준다. 금융위원회의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율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 후 6개월 이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 적금이 만기될 때까지 3년간 매달 50만 원씩 적립한 청년은 우대형을 적용받아 만기 시 ‘2016만 원(원금 1800만 원+정부 지원 12%에 해당하는 216만 원)+이자(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이자율을 연 5%로 계산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약 2200만 원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센티브가 추가로 주어져 우대 지역은 600만 원, 특별 지역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약 5만 명이다.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 사업도 2026년부터는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2년간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2만 7000가구에서 3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융복합 과정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의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월 20만~60만 원, 지역별 차등)을 지급한다. 현행 201개 대학교에서 실시 중인 ‘천원의 아침밥’ 정책도 240개교로 확대해 지원 대상자를 450만 명에서 540만 명으로 넓힌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층(대학생)에게 양질의 식단으로 구성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장년·어르신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 평생교육 수강 바우처 제공
정부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연금 등 소득망을 확충하고 평생교육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우선 기초연금 지원금액을 월 34만 3000원에서 34만 9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지원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은퇴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특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은퇴계층이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취업할 경우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자리 잡을 경우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기업에는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활력을, 은퇴계층에는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어르신에게 연 3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전반적 일자리 시장 확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도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5만 개 늘린다. 추가 일자리의 약 90%는 비수도권에 배분한다.

저소득·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 21조 원보다 2조 1000억 원 이상 늘어난 23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각종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2025년에는 월 195만 1000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12만 7000원 늘어난 207만 8000원이 지원된다. 연간 급여도 2341만 2000원에서 2493만 6000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한 부양비 제도를 폐지해 대상자를 2000명 더 확대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 제도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1조 1000억 원 늘어난 9조 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4.7~11% 높인다. 실 인상액은 월 1만 7000~3만 9000원 정도다.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6%가량 늘린다. 고등학생은 12% 인상해 기존(연 76만 8000원)보다 9만 2000원 더 많은 86만 원을 지원받는다.
1인가구 기준 월 4만 원씩 지급한 농식품바우처 지급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 청년 가구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새로 포함한다.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률이 저조한 가구에는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월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 가입자(73만 6000명)를 대상으로 월 최대 3만 8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에도 힘쓴다.

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 늘리고 직업훈련 수당 인상
장애인의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5년에 비해 6000억 원 늘었다. 2026년 장애인 관련 지원 예산은 총 7조 4000억 원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3000명 확대한다.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세 배 높이고 지원 단가도 일반지원의 150%에서 170%로 인상한다. 돌보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체계를 강화할 경우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지원센터 중앙 1개소 및 지역 17개소를 새로 설립하는데 59억 원을 편성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시간도 기존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해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 가족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도 1만 5000명에서 4000명 더 늘린다.
장애인 일자리는 2025년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늘리고 중증 장애인의 직업훈련 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3만 원 인상해 소득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실업자·취약근로자
구직촉진수당 월 10만 원 인상…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올해 30만 5000명에서 내년 35만 명으로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도산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대 3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확대, 임금체불 금로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조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늘어난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민·직장인
교통비 절반 이상 아껴주는 ‘패스’ 신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도 진행
월 5만~6만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생긴다. 기존 시행 중인 K-패스 카드를 구입해 대중교통 이용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며, 이용 금액이 정기권 가격을 초과하면 그 가격까지 차액을 환급 지원한다.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월 5만 5000원에, 일반은 6만 2000원에 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GTX·광역버스를 포함할 경우에는 각각 9만 원, 10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5만 5000원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통해 월 한도만큼 이용하면 최대 14만 5000원 상당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2026년도 총예산은 5274억 원이다.
직장인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5만 3740명)를 대상으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79억 원이다.





소상공인·농어민·예술인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청년 예술인 월 100만 원 창작지원금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보조율을 상향한다. 국비보조율을 높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또한 그만큼 높아져 일반 시민들의 충전과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보조율은 일반과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눠 차등을 두던 것을 바꿔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세분화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인 4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각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25만 원 수준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운영한다. 가게 문을 닫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점포철거비 지원금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모를 거쳐 선정한 인구감소지역(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수급조절용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작곡가, 희곡·미술작가 등 청년 예술인 3000명에게 월 100만 원 수준의 창작활동금을 9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예산 규모는 180억 원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평균 지원금액을 200만 원가량 높이고 50억 원 규모의 예술인 복지금고도 신설한다.

군인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신설… 급식 단가 1000원 인상
정부는 장병복지 증진을 위해 초급 간부·장병·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5년 미만의 초급 간부(하사·중사, 소위·중위)를 대상으로 기본급을 최대 6.6% 인상한다. 장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한다. 내일준비적금은 3년간 월 30만 원씩, 최대 1080만 원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당직비도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높인다.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대상도 민간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까지 확대한다.
장병을 위해선 3년간 동결된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지역상생자율특식을 두 배 확대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 전방부대 위주로 보급된 신형 전투피복을 전 부대로 확대하고 구형 전투차량도 신형으로 교체한다. 동원훈련비 및 도시락비를 인상하고 기본·작계훈련비(1만 원)를 지급하는 등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고유선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