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청년보편적 청년 청년정책 방향 바뀐다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추진

정부가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을 기존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의 정책에서 모든(보편적) 청년으로 확대한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9월 16~17일)’,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2·3(7월 24일, 9월 10일)’ 등을 진행하고 9월 22일에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일자리 및 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분야로 총 139개 세부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생·대학원생과 청년 구직자, 청년 재직자 가운데 60여만 명에게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심으로 직업 훈련이 제공된다. 또 기업·대학 간 협약을 맺고 채용을 전제로 학생을 모집하는 ‘계약학과’도 확대된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채용 플랫폼과 협업해 각 채용 기업의 노동법 준수 여부가 구직자들에게 공개된다.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도 제정해 청년 비율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청년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다닌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 원(인구감소지역)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예비창업 지원사업’도 청년인 경우에는 총 두 번의 기회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도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도 진행돼 국제 문화 교류에 관심이 있는 청년 700명을 선발해 관련 활동과 체재비를 지원한다.
청년들의 기초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출시된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이 3년간 월 5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정부지원금 108만 원과 이자를 포함해 총 2000만 원을 받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두 배로 늘어나 총 2106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다.

백재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