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때도 생활폐기물 수거 과대포장 제품 집중 점검도

추석 연휴 때도 생활폐기물 수거
과대포장 제품 집중 점검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선물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과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평상시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물 관련 시설도 가동한다.
먼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국민운동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에 맞춰 하천·하구 유역과 국립공원, 도서·해안, 수해피해 지역에서 총 18건의 정화 활동과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500여 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거되지 않은 생활폐기물과 길거리에 쌓여 있는 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 순찰과 수거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이와 함께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10월 1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위반 여부를 측정하고 기준 위반 확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품목별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권정보 이용 신분 확인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2026년 상반기 중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여권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9월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여권법시행령을 개정해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025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도 선정했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 상반기 중 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가 시행되면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을 통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여권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첫 실시
1000명에 연 500만 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학기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수도권에서 25%, 비수도권에서 75%를 선발한다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선발 인원을 배정받고 대학원은 선발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한국장학재단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학금 대상은 올해 2학기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 전공자로 내국인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생이어야 한다. 선발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원에서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 실적, 사회기여,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학생을 추천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최종 심사해 확정한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10월 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 체계(eduman.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이번 국가예방접종은 9월 22~28일까지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생후 6개월~9세 중 생애 첫 접종자 또는 기존 1회 접종자)가 대상이다. 9월 29일부터는 임신부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로 확대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접종 예방 등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 신분 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받은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해야 한다. 접종 대상 어린이의 보호자들은 예방접종 후 아이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위반 시 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보증가입 등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9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계약 신고정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위반 의심사례들을 지자체에 매일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렇게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확인 등 위반 의심 내용을 상시 점검하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도
어린이박물관 예약도
이제 민간 앱에서도 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9월 23일부터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예약’ 서비스 역시 9월 29일부터 민간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 또는 앱만 이용해야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KB국민은행과 티맵모빌리티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을 통해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하려면 KB스타뱅킹 앱에서 ‘국민지갑→내차등록증→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차례로 선택하면 된다. 티맵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 및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연간 최대 50만 명이 관람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관람 예약 역시 기존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외에도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 앱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회원 가입 후 관람 예약을 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달리 i-ONE뱅크 앱에서는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익명제보하세요!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9월 22일부터 두 달 동안 근로 현장에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법률 위반 사안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실상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보 접수는 총 500여 개 사업장에 달했다. 주요 신고사례는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포괄임금 오·남용과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88.6%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보받은 사업장이 폐업해 사라졌거나 불명확한 제보 내용으로 감독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체불 내용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에 나섰다. 감독 대상 역시 지난해 151곳에서 올해는 250곳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4주 동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화재·폭발 고위험사업장
3442곳 안전점검 실시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가운데 화재와 폭발 사고로 숨진 사람은 연평균 39명에 이른다. 특히 제강과 시멘트, 건설, 화장품, 페인트, 타이어 제조업 등의 산업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이어지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산업현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주간 전국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위험 사업장 17만여 곳 중 화재·폭발 사고가 빈발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2곳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건설업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현장으로 한정한다.
소방청이 밝힌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계획 수립 및 예방·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소화·경보설비 관리와 피난·방화시설은 확보했는지 ▲가연성 자재·위험물 관리와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작업자의 초기 대응 훈련 및 정기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종합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11월 시행하는 ‘2025~2026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동진 기자



K-공감, NH올원뱅크에서 만나세요!
9월 26일부터 NH올원뱅크에서도 ‘K-공감’을 볼 수 있다. NH올원뱅크는 소비, 카드, 대출, 투자, 보험 등 금융자산 관리부터 부동산, 모빌리티, 헬스케어, 올원 페이스페이 등 생활혜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농협은행의 대표 모바일 플랫폼이다. 또한 올원룰렛, 만보기, 할인쿠폰 등 참여형 서비스를 통해 일상 속 다양한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NH올원뱅크에서 ‘K-공감’을 보려면 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후 ‘생활혜택→일상에 유용한 정보’에 들어가면 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