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은 생존 전략!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식 출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에 따라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4년 9월 지난 정부에서 처음 출범했는데 이재명정부는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개편해 AI 3대 강국 도약 달성의 전반적인 틀을 짜는 역할을 맡겼다. 위원회는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상근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사회 전반 AI 대전환·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세 개 안건을 발표했다.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된 ‘대한민국 AI행동계획(AI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국제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정책 축으로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인프라 위에서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과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국제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을 반영해 AI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공공·지역 전반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 강점을 지닌 문화·국방 등에서 AI를 결합해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보편적 혜택을 누리고 이를 국제사회로 확산해 AI 선도국으로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도 내놨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을 11월까지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위원회는 “대규모 AI 기반시설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과 수요의 불확실성이 따른다”며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 모형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센터에서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 5000장 이상, 2030년까지 5만 장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위원회는 민간 지분 구조를 4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도권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가 원할 때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매수 청구권을 삭제하고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도 조정할 방침이다.



‘고영향AI’ 판단근거 마련…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제3호 안건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발표됐다. 하위법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과 기준, 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사회·윤리·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고영향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시를 상세히 소개해 기업의 불편함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중에는 기업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 비용지원도 하기로 했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9월 중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4대 원칙을 발표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AI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원팀 전략 ▲사회 시스템 전반의 AI 친화적 정비 ▲전 국토가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 등이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과감하게 미래를 선도한다면 AI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