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우! 뚜우! 재난문자 진짜 중요한 경보만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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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
3단계 전달체계로 정보 사각지대 원천 차단
유사‧중복 최소화, 타 지역 문자 차단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바람에 되레 경각심을 떨어뜨렸던 재난문자 중복수신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돼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호우와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와 같이 모호한 안내,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재난문자, 마을단위 예·경보시설, 취약계층 인편 지원 순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엄격히 구분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40데시벨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했다. 국민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도 정비했다. 표준문안은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고 그간 90자로 한정됐던 재난문자 용량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리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경각심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을 최소화하도록 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연구 및 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오펜싱(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도 도입한다.
또 문자를 보지 못한 고령자,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 통신장애 지역주민 등 재난정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한다. 여기엔 마을방송, 재해문자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재난방송 등이 포함된다. 긴급·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할 땐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도울 수 있도록 인편 지원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8월 28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 ‘재난정보 전달 길라잡이’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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