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시작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시작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진행된다. 이번 예방접종은 다가올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것으로 생후 6개월~13세(2012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등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2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과거 접종이력이 없거나 기존
1회만 접종받은 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9월 29일 1회 접종 어린이(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13세)와 임신부, 10월 15일 75세 이상 등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해 시행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 3000개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 수첩)을 지참해 접종기관을 방문하고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면 된다.

집중호우 피해 인천·경기,
가뭄 피해 강원
재난특교세 45억 원 지원
8월 13~14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 계양구와 서구,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또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정부가 45억 원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교세 지원에 대해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가중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사용된다. 또 가뭄 지역에서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에 투입된다.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에 앞서 행안부는 이미 7월에 가뭄 대책비 14억 원을 강원도에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재난특교세를 통해 강원 지역의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조심!”
소방청 대국민 홍보 대폭 강화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재산 피해는 물론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이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5월 49건이던 배터리 화재 건수는 6월 51건, 7월 6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과충전,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 충전 등 부주의로 인한 배터리 화재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8월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자 2명, 중상 1명, 경상 15명 등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 8월 19일에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 충전 중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자료, 기고문 등을 통해 배터리 안전수칙을 알리고 아파트 승강기 영상과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아파트아이와 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관련 홍보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소방청은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고 장시간 방치하지 않으며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도로·숲길에 도로명 부여
정확한 위치 파악할 수 있게
앞으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도 도로명이 부여돼 정확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8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추가했다. 또 자전거도로 및 숲길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과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 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한해 도로명을 부여하다 보니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자전거도로는 도로명을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그동안은 자전거도로 및 숲길 일부가 일반도로와 겹칠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하나의 도로구간에 여러 개의 도로명을 부여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자전거도로와 숲길에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해 사람들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선원 임금 체불 없게
추석 앞두고 특별근로감독 실시
추석을 앞두고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해수부는 최근 3년간 임금을 체불한 상습 임금 체불 업체와 취약 업체 등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관련 사항들을 집중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있다면 추석 전에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설날에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임금 체불 사업장 28곳을 확인하고 선원 27명에게 체불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임금 체불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에도 선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했다면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선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 등으로 소송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 법률구조 담당 051-996-3647)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
9월 5일까지 30~50% 싸게
한우를 30~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한우 할인행사가 9월 5일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 온라인몰에서는 8월 25일부터 할인행사가 시작됐고 전국 519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8월 29일부터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과 업체별 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 누리집(hanwooboard.or.kr)과 전국한우협회 누리집(ihanwoo.org), 농협경제지주 누리집(nhabgro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재고 사정에 따라 한우 판매 업체·매장별 할인행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할인 품목은 등심과 양지, 불고기와 국거리류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 6730원, 양지 3970원, 불고기와 국거리는 2920원 이하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판매가격에 대해 농식품부는 2024년 8월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17~25%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남원누리시민’, ‘거창한군민’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생활인구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내용을 담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제공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 정주인구 외에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남원누리시민’처럼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실제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하는 ‘생활기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침체 때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확 낮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월 2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재난 피해 발생 시에만 공유재산의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발생은 물론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시에도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게 됐다. 경제 위기 시 임대료 인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 업종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 고시가 제정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적용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을 임차해 식당, 카페, 편의점, 공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까지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부터 본인확인 서비스 제한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이 개선돼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8월 26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본인 확인 등 사용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면허증의 기재 내용이 면허 발급 당시와 동일한지를 판단·비교해 본인확인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관공서나 금융사에서 운전면허증을 통한 본인확인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분실·도난으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도 제기되는 등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에 대해 경찰청은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24시간 분만·치료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 선정
정부가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 그동안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서 조산아,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증도에 따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모자의료 전달체계가 개편돼 역할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신생아뿐 아니라 임산부 진료와 분만까지 ‘모자’의료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분만 기능 강화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전문의 당직을 운영해 24시간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등 신생아와 지역 내 산모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에도 안전하게 분만하고 치료가 필요한 산모와 아기가 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없던 제주권에 제주대학교병원을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분만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첫해에 시설·장비 예산 10억 원을, 다음 해부터 매년 운영비 6억 원을 지원받는다.

조동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