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역대 최대 ‘35조 3000억’ AI 등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

“R&D 예산 역대 최대 ‘35조 3000억’
AI 등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
정부가 2026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안’과 ‘새 정부 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 R&D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Project Based System)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월에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 방치는 국가책임 방기
범정부기구 설치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1일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를 훨씬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에 1만 4000명에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아마 작년,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우울증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며 “특히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