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55년, ‘K-방산’ 기여도는?

국방과학연구소 55년, ‘K-방산’ 기여도는?
경제효과 697조 원 고용창출 38만 명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8위까지 올라서는 데 공헌한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55년 동안 약 65조 원의 국방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약 697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연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국방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한 책자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과연은 1970년 창립 이래 303개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 중 146종을 전력화했다. 국과연 주관으로 연구 및 개발된 대표적 품목이 ‘천궁-II’와 ‘K9 자주포’다. 이처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예산 절감, 전력 증대,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절감, 기술 파급 효과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약 697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과연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 절감만으로 약 575조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과연 분석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비 분야에 10억 원이 투자될 경우 약 6.29명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되고 이와 연계된 산업을 포함한 전체 고용유발인원은 약 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23개국 이상의 전 세계 국가들과 약 60조 원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국과연은 15개 방위산업체의 총 32개 수출 품목에 대해 대부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부연했다. 국과연의 수출 기여도는 26조 6900억 원으로 전체 방산 계약액 60조 9400억 원의 약 43%를 차지했다.

저탄소 벼 품종
‘감탄’ 효과 감탄!
메탄 저감 16%
올해부터 2년간 전북 부안군,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에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저탄소 벼 품종 ‘감탄’의 현장실증 연구가 진행된다. ‘감탄’은 기존 품종 ‘새일미’보다 메탄을 약 16% 덜 방출하며 비료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약 24%까지 감축할 수 있다. 대개 비료를 50% 줄이면 수확량이 15~20% 감소하지만 ‘감탄’의 경우 약 7%만 줄어든다. 장비를 투입하거나 별도의 재배 관리를 하지 않고 품종만 교체해도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농진청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농수축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7.1% 감축한다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라이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라이스는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해 메탄가스를 덜 발생시키는 기후변화 대응형 벼를 의미한다. ‘감탄’은 그린라이스 사업의 첫 성과물로 2023년 지역적응성시험 대상 12개 계통 중 밥맛 부문 2위를 기록했다. 잎도열병과 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에 저항성을 갖는 등 병에도 강하다.
농진청은 9월 연시회를 통해 ‘감탄’에 대한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적응성 강화에 나선다. 향후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종자를 우선 보급하고 저탄소 인증 및 고품질 상표(브랜드) 쌀 전략과 연계해 시장 확대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마약사범 증가… 특단 대책 나선다
총 5109명 검거 온라인 사범 36.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6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사범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86명 증가한 수치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확산이 지속되는 데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전담인력을 2배 이상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중 투약자와 같은 단순사범의 검거 인원은 32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1명 증가한 데 반해 판매와 유통 등으로 검거된 공급사범은 186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명 줄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는 18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했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36.8%를 차지한다. 이번 단속기간에 검거된 온라인 마약사범의 61.8%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클럽 마약류’로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3종 마약류의 압수량은 153㎏에 달했다. 상당수는 해외에서 국제택배나 사람을 통해 대량으로 밀반입하고 국내에서 소분해 유통한 사례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예방수칙 준수!
6주 연속 증가세 63명 → 272명
질병관리청이 8월 18일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청은 이날 기준으로 향후 2주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6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26~32주) 집계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6주 63명이었던 입원환자 수는 27주 101명, 28주 103명, 29주 123명, 30주 139명, 31주 220명, 32주 272명으로 연속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았고 50~64세, 19~49세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7월 6일부터 5주 연속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여름철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2주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주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