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안정 위해 정부 양곡 3만 톤 푼다

쌀 수급 안정 위해
정부 양곡 3만 톤 푼다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3만 톤을 공급한다. 시중에 벼가 부족해 쌀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따라 산지 유통업체에 정부 양곡(벼)을 빌려주고 올해 수확한 신곡으로 돌려받는 사업을 추진한다.
8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2024년산 구곡 3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조곡(수확 상태 그대로의 벼) 기준 3000톤 이상인 도정업체다.
이번 정부 양곡 공급은 기존의 공매 방식이 아니다. 공급 물량을 2025년산 양곡으로 되돌려 받는 ‘대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벼 부족을 호소한 산지유통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다가올 수확기 민간 수급 및 판매 가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정부 양곡은 벼로는 재판매할 수 없고 9월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급한 양곡의 판매 완료 여부를 감독하고 신·구곡 혼합 유통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양곡은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공급 희망 업체에 물량이 배정되고 배정받은 업체는 8월 29일까지 지정된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서 양곡을 인수하면 된다.

“이 숙소엔 스프링클러 있나?”
숙박 예약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은 숙박시설 예약 시 해당 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8월 10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 이후 마련된 ‘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이용자의 알권리와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소방청의 ‘2025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숙박시설은 3만 1271곳에 이른다. 지난해 숙박시설에서 351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6명 등 9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1건당 인명피해 비율은 28.2%로 전체 화재 평균(6.4%)보다 네 배 이상 높았다.
소방청은 누리집을 통해 전국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놀과 여기어때 플랫폼에 등록된 제휴 영업장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곳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과 두 플랫폼은 분기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공할 계획이다.



귀농 청년에 트랙터 지원
신청자 중 심사 통해 16명 선정
귀농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농사 필수품인 트랙터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제조업체 TYM과 협업해 귀농 청년들에게 트랙터 16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될 트랙터는 과수와 하우스, 밭작물 재배에 활용도가 높은 55마력 논 캐빈형 트랙터로 귀농 청년 대상 신청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 16명에게 지원된다. TYM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체적으로 귀농 청년 54명에게 트랙터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자격은 귀농 1년 이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40세 미만 청년농이다. 선정 기준은 논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업 종사자를 우대하고 귀농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귀농 배경과 귀농 교육 이수 여부를 종합 평가한다.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TYM 누리집(tym.world/ko)에서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 후 10월 면접을 거처 최종 선발자를 선정해 11월에 전달식이 열릴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청년농 통합플랫폼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월 둘째 주엔
농촌관광 가요”
정부가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해 여행 소비 분위기를 농촌으로 유도해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8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11일부터 시작됐다.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농촌크리에이투어 상품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상품을 30~5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상품 리뷰 등록자 중 결제액의 10~20%(최대 4만 원 한도)를 상품권 등으로 환급해주는 ‘여름상품 리뷰&캐시백 이벤트’, 스타마을 방문 후 짧은 영상을 제작·홍보한 사람을 선정해 상금과 경품을 주는 ‘스타마을 숏폼 챌린지 공모전’도 열린다.
9월 관광 주간부터는 자유이용권 형태의 모바일 티켓과 대중교통비 지원이 결합된 농촌투어 패스 상품 11% 할인, 농촌 워케이션 참가자에게 1일 5만 원 숙박 할인과 여행자 보험비가 지원된다. 총 13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권을 주는 ‘농업유산 미스터리 인증샷 챌린지’도 열린다. 관련 정보는 농촌관광 포털 웰촌(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벌 쏘임 주의하세요!
8월 쏘임 사고 가장 많아
8월 10일 기준 벌 쏘임 환자 이송 건수가 일평균 54건에 이를 만큼 벌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심정지 환자가 올해 8월 10일까지 8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8월에 벌 쏘임 관련 사고가 집중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19만 3986건이던 여름철(7~9월) 벌집 제거 출동이 2024년 30만 4821건으로 연평균 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벌 쏘임 환자 이송 역시 6953건에서 7573건으로 늘었다. 이 중 심정지 환자는 2022년과 2023년 각 11명, 2024년엔 16명이었다.
그중에서도 8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만 봐도 8월 한 달간 벌집 제거 출동은 11만 4421건, 벌 쏘임 환자 이송은 2225건에 이르러 연중 월별 통계 중 최다치를 기록했다. 소방청은 벌에 쏘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 응급처지 요령을 안내받고 구급출동을 요청하기를 당부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민간 앱에서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를 8월 13일부터 민간 애플리케이션(앱) ‘웰로’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만 가능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의 가족 등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절차로 해당 가구원이 직접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할 수 없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웰로 앱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서비스에 이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그동안 대기업과 은행 등이 많이 참여했지만 향후에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 구매자
10% 환급 신청하세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 접수가 8월 13일 시작돼 20일부터 환급이 이뤄진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종의 생활 밀접 가전 중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1인 30만 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총 26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누리집(www.으뜸효율.kr)에서 할 수 있다. 8월 중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 시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사진과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으뜸효율 누리집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알려준다.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신청인의 동의하에 매장 내 직원이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는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환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구매일자 순이 아닌 신청 순으로 이뤄진다.

에토미데이트도 마약!
오남용 우려 물질 7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4종,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을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8월 12일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문제 등으로 이미 2020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돼왔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된 것이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 의무가 발생해 정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오남용 우려 사례를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할 수 있고 불법 유통·투약 문제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막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신규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불법스팸 발송자가 통신사를 오고 가며 가입과 해지를 반복해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8월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이통사들은 1년간 신규 가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해지자 정보가 이통사에 남아 있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다른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등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왔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와 관계기관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의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모든 이통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SK텔레콤과 KT 등 이통3사에 먼저 적용하고 8월 말부터 알뜰폰 등 60여 개 모든 이통사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제도 시행 전에 해지한 발송자에게도 적용된다. 신규 가입 요청 시 이통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을 확인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못받은 하도급 대금 신고하세요
추석 앞두고 신고센터 운영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제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 역시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을 조사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과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권,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이 설치·운영된다. 또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우편과 팩스,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의 회원사들이 추석 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주요 기업들에도 추석 전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