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2030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목표”

한·베트남 “2030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등 10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럼 당서기장과 공동언론발표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럼 당서기장의 방한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 방문이다. 베트남 국가 권력 서열 1위인 당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호혜적 경제협력 가속화, 첨단과학기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 분야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및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협력, 다자무대 공조 지속 등을 합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3대 교역국으로 2024년 기준 양국의 교역액은 867억 달러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027년 베트남 푸꾸옥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가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가겠다”며 “또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배사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 홍강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 발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만찬 메뉴로는 경북 봉화의 특산물을 활용한 퓨전 한식이 준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고려 말 한반도에 정착한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후손인 화산 이씨가 6·25전쟁 후 봉화에 정착한 점을 고려한 메뉴”라고 설명했다. 만찬 후에는 피아니스트 이루마, 베트남 국립전통극단, CBS소년소녀합창단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국가 재정 여력 취약
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앗 뿌려야”
이 대통령은 8월 13일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해졌다”며 “지출을 조정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국가 재정 절감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조세재정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취약해져서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히려니 답답하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 내준 의견은 예산 편성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기획재정부가 예산 절약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후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졌고 민간 전문가의 제안과 추가 토론이 진행됐다. 민간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 유사·중복 복지제도 개선 및 합리화 방안, 예산 절감사업 민간제안 방안 등이 발표됐다.

“산재는 사회적 타살
목숨보다 돈 먼저 잘못된 풍토가 근본 원인”
이 대통령은 8월 12일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된다”며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을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 노동자,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인권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열려가기를 바라고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며 “가급적이면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또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총리와 첫 통화
교류·협력 심화해나가기로
이 대통령이 8월 11일 딕 스코프 네덜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스코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코프 총리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이자 반도체 동맹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각 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최근 양국 관계에 있어 교역 및 투자,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다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8월 13일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사우디 살만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의 취임 축하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 제조업, 방산,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강정미 기자

한미 정상회담·한일 정상회담 확정
“한미동맹 발전 방안, 한반도 비핵화 논의할 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현지시간) 열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8월 2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동행한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 대변인은 8월 13일 “이 대통령은 8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