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조치 후 보고! 폭우·폭염 2차 피해를 막아라! 범정부 총력 대응

정부가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예산과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8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 조치 후 보고’의 원칙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월 25일 오후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7월 28일 ‘폭염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체계 점검과 중점 관리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산불과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 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난방송·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온열질환 대처 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농업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8월 1일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71명으로 나타났으며 호우 직후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농산물 일부 품목에서 작황 부진이 관측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농촌진흥청, 농·축협,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분야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농작물 작황 관리, 가죽 폐사 막기 위한 냉방 지원 등
먼저 농진청 현장기술지원단 120여 명, 전국 농·축협 직원, 지자체 마을순찰대와 농업인 안전리더 등을 총동원해 순찰을 강화한다.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농작업 중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각조끼, 쿨링타월 등 개인 냉방장비와 농촌 왕진버스를 활용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한 안부전화와 문자 발송, 지자체 마을방송 등도 병행한다. 농작물은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상시 관리하고 작황이 더딘 품목에는 영양제 살포와 병해충 방제를 지원한다. 물 부족 지역에는 살수차, 물탱크, 양수기 등으로 긴급 급수한다.
가축 피해 대응도 본격화한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약 191만 마리의 가축 폐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약 189만 마리가 가금류였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8월 1일 기준 약 146만 마리, 가금류는 약 140만 마리에 달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목우촌, 하림 등 주요 육계 계열사와 함께 대응에 나섰다.
계약농가에 대해서는 폭염·호우 대응 요령을 전파하고 냉방장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영양제 지원을 넓힌다. 출하일령에 도달한 가축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폭염 기간에는 사육밀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재난대응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농가에 차광막, 환기팬, 송풍팬 등 장비 설치를 돕고 가축 면역증강제, 비타민제 등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와 폭염에 취약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폭우와 폭염은 재해를 넘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8월 5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폭염·폭우 영향을 크게 받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정부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대비 소폭 낮은 2.1%를 기록했지만 기상영향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 강세가 이어져 서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격과 수급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품목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폭염 대비 생수 나눔 추진 상황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5개 시·군(충남 예산, 전북 진안, 경북 의성·청송, 경남 창녕)에 생수 각 2만 병을 긴급 제공할 예정이며 이동노동자 폭염 보호대책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 가평군 등 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총 125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지원했으며 이재민 긴급구호, 주거지원과 함게 중앙합동피해조사를 통한 복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폭염 등 기상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피해 복구뿐 아니라 재해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폭우 피해가 극심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이 그 예다.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기존 특별재난지역과 동일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근하 기자



소방청 폭염 대응 기간
펌뷸런스 출동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하고
소방청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전국 구급활동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청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1660대의 119구급차를 폭염 대응체계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7월 31일 기준 온열질환 관련 구급 출동은 총 2467건에 달했으며 20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460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44.3% 증가한 수치다. 2024년 전체 온열질환 구급 출동 3381건 중 2503건(74%)이 7~8월에 집중됐고 8월에만 1826건(54%)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8월에도 폭염 관련 출동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모든 구급차에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얼음팩, 정맥주사세트, 전해질 보충용 음료 등 폭염 대응 물품 9종을 보강해 온열질환자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출동 공백 발생 시에 대비해 구급 기능이 추가된 소방 펌프차 ‘펌뷸런스’ 1429대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응급상황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20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며 24시간 응급처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열사병이나 열탈진 증상 발생 시 구급차 출동 전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청은 특히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력 청취, 노출 환경 파악 등 응급처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현장 대응부터 병원 전 단계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국민 생명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