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공시·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이참에 휴대전화 바꿔볼까?

단통법 폐지

고민입니다!
요즘 휴대전화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교체를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단말기 가격을 알아보니 몇 년 새 가격이 크게 올랐더군요. 최신 휴대전화의 경우 대부분 100만 원을 훌쩍 넘더라고요.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유통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루트가 복잡해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휴대전화를 사라고 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해결해드립니다!
지난 11년간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됐어요.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가 고가의 불법 지원금을 통해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구매처에 따라 휴대전화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자 정부가 2014년 도입한 제도예요.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한 것이 핵심인데요. 문제는 지원금이 획일화되면서 오히려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루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부에선 불법 지원금 지급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어요. 고액 지원금 경쟁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결국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단통법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됐어요.
단통법 폐지로 먼저 휴대전화 유통 구조가 크게 달라졌어요.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주의할 점도 있어요. 먼저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유통사도 이통사 지원금과 상관없이 높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통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이 같거나 더 많은 경우도 가능해지는데요. 이른바 ‘공짜폰’, ‘마이너스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불어 앞서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기만 하면 허용돼요.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이 경우 기존에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원금 중복 수령도 가능해요. 즉 단통법 이전처럼 휴대전화 구매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고 소비자는 같은 기기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에 적극 뛰어들 경우 소비자는 여러 구매처의 조건을 비교해 보다 유리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일부 유통점에선 고액 지원금을 앞세워 고가 요금제를 장기 유지하도록 하거나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가입조건과 위약금 등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일각에선 고령자 등 휴대전화 요금제 구조를 잘 모르고 정보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거란 우려도 있는데요.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단통법 폐지 후에도 금지되는 사항인 만큼 방통위는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을 금지하고 지원금 정보를 실효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에요.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