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으로 거래소로 전화로 경제 챙기고 외교 복원하고

‘국민주권정부’ 문 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멈춰 있던 국정 시계를 다시 돌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정상외교를 재개하며 민생 회복에 힘을 쏟는 한편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2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바쳤다. 이날 오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한 후 예정에 없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전격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설치한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9일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주재하며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전화 “동맹 라운딩 갖자”
멈췄던 외교 시계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6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6월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6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달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월 6일 서면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자 이 대통령이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 협상과 관련해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적힌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관심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번 통화가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
강 대변인은 6월 9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다. 강 대변인은 6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상호 소통, 인적 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하고 경제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원전계약’ 체코 총리와도 통화
특히 양 정상은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및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은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다”며 “양 정상은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도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의 취임 축하 인사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6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사이에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데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도 통화를 가졌다. 6월 12일 오전 이 대통령은 끄엉 주석의 취임 축하를 받으면서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베트남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을 베트남으로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답했다. 또 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나가자고 했다.
각국 정상과의 전화로 정상외교 복원에 나선 이 대통령은 6월 15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6월 15~17일까지 개최되는데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첫 데뷔 무대이다.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하라”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9일 다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전반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 동향에 주목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도)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추경 편성이 집중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며 “추경 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방안,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행보는 6월 11일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면서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대 특검법 공포,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민주권정부의 1호 법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었다. 6월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의결됐는데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중에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사고 경위를 밝히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11개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6월 11일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공포가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무회의가 열린 6월 10일이 6·10민주항쟁 기념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인스타그램에 “숨 가쁘게 흘러간 하루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싸워주신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