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미등기 토지 여의도 면적 187배 외

주인 없는 미등기 토지
여의도 면적 187배 2조 2000억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7배에 달하는 국내 미등기 토지 정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내 전체 토지의 1.6%가 미등기 상태로 남아 국토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가칭)’을 마련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1910~1935년) 당시 소유권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국내에서 지가가 제일 비싼 서울 명동의 3필지(1041.4㎡)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63만 필지에 이른다. 땅값만 2조 2000억 원이다.
이에 권익위는 미등기 토지 초기 소유자 또는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이후에는 국가가 관리하다가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30년 동안 난민 신청 12만 건
2024년 말 기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 난민제도를 시행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5069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급증했다. 2013년 1574건에서 2019년 1만 5452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어 2023년에는 1만 8837건, 2024년에는 1만 8336건을 기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12만 2095건이다. 이 중 종결 처리된 경우는 9만 4391건이고 2만 7704건은 ‘심사 대기 중’이다. 30년 동안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총 1544명이다.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만 4513건)’이 가장 많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 5개국 국적자들 비중이 전체 신청자의 48%다.



‘탄소 저장고’ 국립공원 내륙습지 추가 발견
18곳 늘어 총 72곳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내륙습지 18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내륙습지는 총 54곳이었다.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인 습지는 ‘생태계의 보물단지’로 명명될 정도로 생태학적 가치가 크다. 탄소 흡수 능력이 침엽수림 토양보다 1.8배 높아 ‘탄소 저장고’로 불리기도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습지 72곳(총면적 74만 2086㎡)의 수원, 지하수면 높이, 토양함수율 등을 연말까지 조사한 다음 소실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별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중요 습지를 선정한 뒤 수위 변화 자동관측 장비를 통해 습지 분석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설 연휴 교통사고 줄었다
전년 대비 -39.7%
국토교통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1월 24일~2월 2일) 전국적인 이동 인원과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 대책 기간보다 각각 19.2%, 69.1% 증가했다. 그럼에도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그에 따른 사망자 수는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일일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1.3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의 383.6건과 비교해 39.7% 줄었다. 일일 평균 사망자 수(3.6명)도 전년(4.4명) 대비 18.2% 감소했다. 2024년보다 길었던 설 연휴와 폭설 등 기상 악화에 따라 일일 평균 이동 인원이 23% 감소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 급증
전년 동기 26배↑ 올 1033억 원 돌파
올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2025년 1월 23일 기준 103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39억 원) 대비 26배 많은 수준이다. 2024년 1000억 원을 기록한 시점은 6월 17일이었다.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농·어가 수취가격은 높이고 장바구니 물가는 낮추는 데 기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두고 ▲거래품목 확대 ▲규모화된 산지조직의 거래 참여 촉진 ▲구매자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박희석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