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금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 더 늘어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금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 더 늘어난다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국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각종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잔여 수업 연한 2년 초과 대학생과 ‘졸업 예정’이 아닌 고등학생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만 75세 이상자 등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개정·시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르면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추가 지원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두 배 늘었다. 보호자로부터 분리돼 사회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커졌다. 가정 밖 청소년의 훈련비 자부담률이 기존의 15~55%에서 0~20%로 줄어든 것이다. 계좌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 추가 지원도 가능해졌다.



새해 첫날 재정집행액 역대 최대
노인 일자리 사업·농축산물 할인 지원 더 빨리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2025년 첫날 3306억 원 규모의 민생사업을 발굴·집행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새해 첫날 재정집행 규모는 ▲2020년 109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693억 원 ▲2023년 759억 원 ▲2024년 1315억 원 등이다. 예년 평균 988억 원의 3.3배에 해당하는 3306억 원을 집행한 이유는 최근 악화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 때문이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온누리상품권 50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200억 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155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50억 원 등이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존 1월 말에서 1월 초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85조 원 규모의 핵심 민생·경기 진작 사업비를 1분기 안에 40%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2024년 출생자 수 9년 만의 반등
2023년 대비 7295명 늘어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9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출생자 수는 2023년 23만 5039명 대비 7295명 증가한 24만 2334명으로 증가율은 3.1%다. ‘저출생’에 따른 지역소멸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출생자 수 증가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전체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518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5183만 명, 2021년 5164만 명, 2022년 5144만 명, 2023년 5132만 명, 2024년 5122만 명 등으로 줄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줄어
연령별 인구 분포 현황을 봐도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보면 50대가 17%(871만 명)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60대(15.27%), 40대(15.08%), 70대 이상(12.94%), 30대(12.93%), 20대(11.63%), 10대(9.02%), 10대 미만(6.13%) 순이다. 인구 비중에서 60대와 70대가 ‘경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4년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65세)도 3633만 명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 속도도 문제다.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3%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로 진입했다. 1960~7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직면했던 일본이 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10년이다. 우리나라는 7년 4개월에 불과했다. 고령화의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 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수도권 17.70%,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2.38%다.

박희석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