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훈련 확대·급식 개선… 예비군 훈련이 달라진다

휴일 훈련 확대·급식 개선… 예비군 훈련이 달라진다
국민신문고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편사항’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이 확대되고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이 개선된다. 또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은 총 2만 284건이다. 민원 유형은 △훈련소집 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7.3%)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6.6%) △훈련 급식 품질 불만(6.4%) △훈련 입소 불편(2.2%) △한부자(父子)가정 훈련 날짜 변경(1.9%)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0.7%) 등이다.
먼저 훈련소집 통지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훈련기간과 훈련장소가 후순위로 기재돼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에 늦게 도착한 경우 예외 없이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훈련정보를 알기 쉽도록 훈련소집 통지서 양식을 변경하고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뿐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입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 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이 있는데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도 개선한다. 예비군 훈련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예비군과 직장 단위의 직장예비군으로 각각 편성해 운영하는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강원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국 단위 연간 훈련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 가능 인원도 15~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예비군에게는 도시락 급식을 제공하는데, 도시락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군별로 따로 마련하고 있어 부대별 급식 품질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예비군의 급식 관련 규정을 국방부 훈령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또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시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은 최소 1~3일로 확대한다. 각 지역부대는 평일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부대장 재량으로 휴일 예비군 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자영업자 등은 생계유지 등으로 휴일(일요일) 예비군 훈련 운영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자가정의 훈련 연기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권익위는 “2박 3일 동원훈련 기간 중 한부자가정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4년간 2회로 제한됐던 훈련 연기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자가정일 경우 훈련보류자로 규정돼 훈련을 미룰 수 있다.



소아암 거점병원 전국 5곳 육성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및 소아의료 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은 (충남권역)충남대병원·(호남권역)화순전남대병원·(경북권역)칠곡경북대병원·(경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경기)국립암센터 등 다섯 곳이다. 거점병원은 앞서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가운데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병원으로 특정했다.
소아암 세부전문의는 전국적으로 69명에 불과하다. 특히 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68.2%에서 지난해 27.5%로 급락했다. 이에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동 촉탁의를 2~3명 신규 채용하고 소아감염 및 소아내분비 등 타 분과 소아과 전문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다른 병원 전문의가 진료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지역 내 의료자원을 활용해 전담진료팀을 구성한다.
소아암은 백혈병 등 혈액암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한 해 1300여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한다. 다만 소아암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한 생존 확률)은 86.3%로, 전문가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복지부는 8~9월 중 공공정책 수가와 사전보상, 지역필수의료가산제도 등 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2학기부터 시범 운영
피해학생 맞춤 지원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은 단 한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2학기(9~12월) 중 시·도교육청 5곳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 발굴에 나선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는 늘봄학교와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200곳을 선정해 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에서는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을 실시하고 학생의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외유입 감염병 전년 대비 5배 증가 “감염병 7종 주의”
콜레라·홍역·뎅기열·말라리아·지카바이러스 등 특히 위험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7월 25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7종을 선정해 발생 현황과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질병청이 선정한 감염병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2종(세균성이질·콜레라) △호흡기 감염병 1종(홍역) △모기 매개 감염병 4종(뎅기열·치쿤구니야열·지카바이러스 감염증·말라리아)이다. 지난 7월 15일 기준 위 7종의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총 145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명)에 비하면 5배 이상 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체류 중 세균성이질에 감염된 국민은 262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15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보다 많은 숫자다. 감염병 발생 주요국은 필리핀,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이다. 콜레라는 2020년 이후 국내 환자가 없었으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카메룬, 케냐, 나이지리아 등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한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세균성이질이나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상태를 알 수 없는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홍역은 지난 2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다가 올해 4명이 확진됐다. 모두 해외여행 중 감염된 사례다. 홍역은 기침을 통해 전파되며 환자와 접촉 시 감염률이 90%에 이른다. 질병청은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 방문하는 여행객은 출국 4~6주 전 홍역 예방백신을 4주 간격으로 2회 모두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기 매개 감염병은 기후변화에 따라 모기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올해 해외 방문 후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는 현재까지 126명으로 지난해(27명)의 4.7배 수준이다. 이중 뎅기열과 말라리아 환자가 1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뎅기열은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지로 선호하는 동남아 지역(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신고된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은 파병과 봉사활동을 위해 아프리카(남수단, 카메룬, 우간다 등)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여행 중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지역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복용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감염병NOW(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도 표기
‘집값 띄우기’ 막는다
정부가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실거래가 띄우기(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돼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한 뒤 최고가에 맞춰 인근 아파트가 상승 거래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해 집값을 띄우는 사례가 발생했다. 집값을 실거래가보다 높게 띄운 뒤에 실제 거래를 하는 수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를 기재하도록 했다. 그간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는 전용면적과 계약일, 거래금액, 도로조건 등만 공개됐다.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등기일자 공개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 검정도서로 발간 2025년 도입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초·중·고 모두 검정도서로 발간된다.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포함), 과학, 기술·가정 및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목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초등학교 정보교과는 인정도서로 개발하며 특수교육 교과는 국정도서로 분류한다.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검정도서로 구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AI 디지털교과서 구분 고시를 확정하고 8월 중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바일뱅킹 ‘고령자모드’ 출시
글자 키우고 용어 쉽게
금융감독원이 고령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모바일뱅킹 ‘고령자모드’를 출시했다.
고령자모드는 ‘이체’, ‘전체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고령자가 자주 사용하는 5가지 기능 위주로 간결하게 화면을 재구성하고 글자 크기를 키워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용어 대신 ‘송금하기’ 등과 같은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했다. 아울러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연락처 송금’, ‘자주 쓰는 이체 번호’, ‘모바일 ATM 출금’ 등 편의 기능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18개 은행은 고령자모드를 출시해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일반모드 또는 고령자모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각 은행이 출시한 고령자모드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이드라인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