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한민국 초거대 AI 강국으로

올해 3901억 투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가시화
정부가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90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거대 AI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의료, 법률, 상담 등 분야의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2026년까지 AI 생태계 핵심인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 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챗GPT’로 대변되는 초거대 AI의 활용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전문분야 AI와 한국어 사용 초거대 AI 플랫폼 세계 1위를 목표로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프트웨어·컴퓨팅 자원을 주축으로 핵심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챗GPT 등 해외 생성형 AI에 맞서 전문분야에서 AI 경쟁력을 확보한다. 2024년부터는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법률의견서, 진료소견서 등을 작성하고 학술연구에 통계 제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응용 AI 서비스도 육성한다. 또 단순·반복 중심이던 데이터 라벨링(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재가공하는 작업) 중심의 AI 학습용 데이터 정책도 초거대 AI 학습용 핵심데이터 구축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책 15만 권에 해당하는 대규모 텍스트 200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I 산업 발전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 재생산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가 연결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이후 의료, 행정, 환경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 핵심 데이터 개방도 추진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던 초거대 AI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학습능력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AI 기초 연구를 추진한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AI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AI 대학원 등에서 석·박사 등 정규과정 인재 6만 5000명을 양성하고 일반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AI 발전과 뗄 수 없는 윤리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AI 법제정비단, AI 윤리포럼 운영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문제를 점검한다.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국민 부담 완화”
하루 40㎞ 주행 시 월 2만 5000원 절감 효과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205원 낮아진 615원이 유지된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탄다면 휘발유 기준 한 달에 약 2만 5000원의 유류비를 아끼는 효과를 4개월 더 누릴 수 있다. 경유에 붙은 유류세도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어학시험 비용 부담 낮춘다
성적 최대 5년간 인정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22종으로 대폭 늘린다고 4월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란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인 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도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와 등록 종수도 늘린다.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 외에도 영어 9종과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포털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 대국민 홍보
신종 범죄 맞춤 대책도 추진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4월 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과 신종 범죄 맞춤 대책 등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전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KTX역·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수시로 안내한다.
신종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간편송금 피해에 대한 신속한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사전승낙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2027년까지 자살률 30% 줄인다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처럼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11.1명의 2배가 넘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현재 수준에서 30%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으로 진행하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검사질환 역시 우울증 외에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연계해 조기에 진단·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자살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밀착 관리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 예방센터)와 연계해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혁신! 대학개혁!
교육개혁 3대 정책 발표
교육부가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교육개혁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교육개혁 3대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늘봄학교를 운영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 전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예체능 등 학습 수요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한다.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에도 나선다. 코딩, 소프트웨어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키우고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등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대학 개혁으로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글로벌+로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 내 전공 간,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하고 자율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 정체 줄이기 AI가 나선다
CCTV 분석·교통량 자동 파악
전국 도로에 설치된 CCTV영상을 AI가 분석해 차종과 교통량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데이터 분석모델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AI 기반 CCTV 교통량 분석모델을 개발해 4월 말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보급한다고 4월 18일 밝혔다.
이 분석모델은 CCTV 영상을 AI가 자동 분석해 차종(도로교통량조사 기준 12종)을 분류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차선을 파악해 차선과 차종별 통행량을 집계한다. 차종 판독 정확도는 94% 수준이다. 차종·차선별 통행량을 자동으로 파악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분석모델이 대기질 개선, 도로안전 확보, 교통량 조사 등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전 70주년 홍보 인플루언서·청년 나섰다
‘어메이징70, 어메이저’ 출범
6·25전쟁 정전 70주년의 의미와 기념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누리소통망 영향력자)와 청년들이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튜브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와 20~30대 청년들로 구성한 ‘어메이징(Amazing)70, 어메이저(A-Major)’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될 어메이저에는 군인 출신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미션파서블’과 온 가족이 함께 보고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영상을 다수 제작하고 있는 가족형 유튜브 채널 ‘간니닌니패밀리’, 유엔참전국인 네덜란드 출신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참전용사 출연 영상을 다수 제작한 ‘아이고바트’가 참여한다.
보훈처는 김포대·중부대·대구가톨릭대·강원대 학생과 직장인 등 9개 팀 19명도 어메이저로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8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 집중점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봄철 나들이객이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5월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4월 19일 밝혔다.
야간 식당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도 단속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화물차 안전에 대해서는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