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강화,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재정준칙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18일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정부 지출은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각 부처 장관과 국회를 향해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저리 자금 대출, 긴급 거처 제공 등을 지원했음에도 앞서 체결된 전세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 또 점검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보고됐다.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4·19정신, 국정 운영에 스며들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지켜낸 4·19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고 전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기념사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4·19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됐다.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관련해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윤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 5명에게 직접 건국포장증을 수여하고 감사와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번 포상은 정부가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 기록과 현지조사를 실시해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서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해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4·19기념식 참석 중 507위의 유영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창섭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으로부터 4·19혁명의 불을 지핀 고 김주열 열사를 비롯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사연을 들었다. 이후엔 4·19혁명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 담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4·19혁명 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고용세습 뿌리 뽑으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 현장의 고용세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기아,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관계기관에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정부·중소기업·대기업 원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며 “여러분이 뛰는 만큼 정부가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40여 명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대표 및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해 기업경영 에피소드와 애로사항,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 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조속히 현장에 반영돼 수출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고용도 확대되는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미뤄뒀던 3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결심했다”면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또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가 앞에서 끌어주고 민간이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방명록에는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성공의 역사를 만듭시다’라고 썼다.

조윤 기자

박스기사
“윤석열입니다”… 장애인 유튜브 채널에 직접 댓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에 직접 댓글을 달며 돌봄서비스 보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 채널에 직접 댓글을 단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몰랐던 ‘깜짝 댓글’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식개선 유튜브 채널 ‘위라클(WERACLE)’에 올라온 발달장애인 송한준 씨와 그의 가족을 소개하는 한 영상에 “윤석열입니다”라며 댓글을 올렸다. 이어 “송한준 군의 부모님이 말씀해주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자신을 송 씨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윤 대통령님의 관심에 감사드린다. 발달장애인을 좀 더 이해해주는 세상을 기대해본다”며 다시 댓글을 달았다. 윤 대통령의 댓글 아래에는 “진짜 윤석열대통령님이시네요”, “헉 정말이네요! 꼭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힘써주세요”, “대통령님 말뿐 아니라 실천도 꼭 해주세요”와 같은 누리꾼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페이스북에도 메시지를 남겼다.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다. 어떠한 이유로 누군가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대에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썼다. 이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며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