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산업 육성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온실가스 포집 기술 개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기본계획안 발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 2023~2042)’이 발표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2018년 대비)하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1일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며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에 기반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월 10일 한 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제거(CCUS 등)해 실질 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 제로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자 국제사회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PCC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온실가스 중 약 80% 차지)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2050년경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에 처음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담았다.
기본계획안은 전문가 72명이 참여해 연구·분석을 토대로 총 80회 회의를 거친 뒤 환경부·산업부 등 20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계,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간 토론회·간담회(총 15회) 등을 거쳐 완성됐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다.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을 의무화하고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육성 종합전략도 마련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목조 건축 1동(100㎡) 조성하면 온실가스 약 40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촉진,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 등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정책 시행 과정에 이해관계자(청년, 미래세대 등)가 참여해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한다.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장이 되도록 교내 교육·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포집하는 CCUS도 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기술(CCUS) 개발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CCUS를 확보해 NDC를 달성하고 수출 산업화하기 위해 5대 추진 방향과 12개 과제를 밝혔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 포집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해 대륙붕 저장소 시추 조사를 조기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국내 저장소(10억 톤 규모)를 확보하고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을 선점해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 사업을 패키지화해 한국형 CCUS 사업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외 국가에 적합한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국제협력 모델로 구축·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CCU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저농도·저비용·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초화학제품(납사, 항공유, 메탄올 등)과 고부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차세대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과 각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 세제, 연구개발, 금융, 규제혁신 등 정책수단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갈 예정이다.

이경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