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마인드 바뀌지 않으면 경제전쟁에서 못살아 남아”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역내외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민·관·군·경이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앞으로는 매년 초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출발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되다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열렸다.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통합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북핵,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북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후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있는 훈련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3대 개혁 강력한 드라이브로 실행
윤 대통령은 2월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다. 경제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도 업무보고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후속조치에 대한 별도 논의는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노동 등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을 위해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등 각 부처 간 협업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팀장: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1950년 대규모 파병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다.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긴급 지원을 위해 각 부처는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행과 규제의 틀 과감히 깨야
이날 국무회의 주재에 이어 연두 업무보고에 참여한 각 부처 국장, 과장, 사무관 150명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대통령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딱딱하고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공무원들이 먼저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이른바 AMA(Ask Me Anything: 유명인사가 직접 온·오프라인 미팅을 주최하고 제한 없이 대중들의 질문에 답하는 행사) 방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질문을 받기에 앞서 “26년간 공직생활을 한 선배로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직업공무원들의 오랜 경험과 과학·상식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직업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이 국익이나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들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설이나 강연이 아닌 소통의 자리이니 업무 중 느낀 다양한 경험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도 공유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여러 공무원은 앞다퉈 질문을 이어갔다. 사회자의 지목을 받지 못한 질문자에게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다.
‘1호 영업사원’으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국격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산업의 기본이 되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 분야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질병관리청, 산림청 등 13개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해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이날 행사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넘겨 끝났다.

권민희 기자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예방
“K-콘텐츠 글로벌 지식재산 발전에 큰 영감”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지식재산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탕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국가이자 K-팝, K-콘텐츠 등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지식재산 선진국”이라면서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나 지식재산 전문가의 해외 파견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발전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과 WIPO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탕 사무총장은 여성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지식재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및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지식재산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WIPO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그간 한국은 지식재산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한국형 지식재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탕 사무총장은 한국 특허청이 구축해온 중소기업을 위한 포용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경험이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WIPO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사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지원도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탕 사무총장은 이번 예방을 기념해 한국어로 공개된 최초 국제특허출원(PCT) 증서와 우리 기업의 첫 국제상표 등록증을 선물했다. PCT 최초 한국어 공개 증서는 2007년 WIPO 총회에서 국제기구로서는 최초로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한 이후 한국어로 작성된 첫 국제 공개 문서다.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제도 및 조약을 관장하는 유엔(UN) 전문기구로 1967년에 설립됐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