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가치 높이고 국민은 더 큰 수익 금투세 없애고 밸류업으로 선순환”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하는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기업 밸류업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든든하게 다졌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 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10월 8일(현지시간) 채권국 분류 반기 리뷰에서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국채지수는 세계 주요 국가의 국채를 모아 만든 지수로 마치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처럼 여러 나라의 국채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편입 시점은 2025년 11월부터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채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이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0월 6~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성과에 대해선 “이번 순방을 통해 아시아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경제 협력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각 부처의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14곳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윤 대통령, 재·보궐선거 투표
서울시교육감 투표장 찾아 한 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0월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예관 투표소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를 마쳤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 등 4곳의 기초단체장을 선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사무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라고 인사했다. 이어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에 나섰다. 투표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장을 지키는 참관인들에게도 “수고 많으세요”라고 격려하며 투표소를 떠났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