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14곳 건설 극한 홍수·가뭄 피해 막고 미래 물산업 키운다

정부가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동시에 미래 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7월 30일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하고 8월부터 지역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은 80~220㎜의 비가 한 번에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서 “220만 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억 5000만 톤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해 극한의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년 남부 277일간 가뭄… 이상기후 대비해야
정부가 기후대응댐 건설에 나선 것은 최근 홍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크게 확산한 데 있다. 경기 파주(873㎜), 충남 부여(809㎜), 전북 익산(704㎜)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했다. 특히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강우 패턴 변화의 영향도 크다. 일례로 올해 7월 전북 군산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강도인 시간당 146㎜의 집중호우가 내려 2년 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홍수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 인명 피해는 85명에 달한다. 여기에 가뭄 피해도 늘어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 가뭄이 발생했으며 생활용수 부족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신규 물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 등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미래 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년 빈도 강우에도 피해 없을 것”
이에 환경부는 2023년 5월부터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평가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건의해오면서 이를 후보지에 반영, 총 14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향후 건설되는 기후대응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홍수 방어 능력이다. 환경부는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3명의 인명 피해와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용두천댐이 건설될 경우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연간 2억 5000만 톤의 물은 가뭄 피해 예방에 쓰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화순군 동복천댐이 앞서 건설됐다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발행한 가뭄이 ‘심각’ 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기후대응댐 건설로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주 가구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8월부터 시작되는 지역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한 뒤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확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소요된다. 최근의 기후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면서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