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신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41곳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가 지정
교육 혁신으로 지역소멸 막는다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도시가 대폭 늘었다. 7월 30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40개 기초지자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의 협력이 필수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대신 발전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지정을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총 41곳이다. 시범지역은 크게 선도지역, 관리지역, 예비지정으로 나뉜다.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되며 관리지역은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 예비지정은 내년도 선정이 기대되는 곳이다.
선도지역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이들 지역은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성공적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서다. 법은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관리지역에 대한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성과관리와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지역으로는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세종,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 있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예비지정 지역은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 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면서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어디?
이젠 지도앱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같은 상품이라면 좀 더 저렴한 게 낫다. 앞으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를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의 검색 창에 ‘착한가격업소’를 치면 된다. 6월 기준 7689개 업소가 등록돼 있다. 음식점은 물론 숙박시설, 이·미용실과 세탁소 등 업종도 다양하다.
그동안 착한가격업소 위치와 정보를 확인하려면 착한가격업소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방문해야 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도플랫폼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를 위해 카드사, 배달앱 제휴 할인도 진행 중이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국내 9개 카드로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등 배달앱 이용 시에도 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섬 지역 드론배송
8월부터 본격 시행
8월부터 드론이 섬 지역에 음식과 생필품을 배달한다. 심장제세동기와 구급용품도 책임진다.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 14개 지방자치단체의 32개 섬 지역이 ‘K-드론배송 서비스’ 시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제주, 공주, 김천, 포천, 여수, 성남, 양주, 창원, 울주, 통영과 더불어 9월부터는 서산, 남원, 인천, 부산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섬뿐만 아니라 17개 공원 지역과 1개 항만도 포함된다.
주요 배송품목은 3㎏ 이내 배달음식과 생활용품이다. 일부 섬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생산한 수산물을 역배송할 예정이다. 공원 지역에는 지역 특산품, 항만 지역에는 선박용품들도 배송한다. 국토부는 “배송물품의 무게를 늘리고 품목도 다양화해 물류취약 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시
‘전입세대확인서’ 안 내도 된다
주택담보대출 절차가 간편해진다. 10월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없어진다.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과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2025년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고객 불편 개선에 더해 금융기관에서는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밀크플레이션 걱정 없다”
원윳값 동결 2017년 이후 처음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원윳값이 동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우유 생산자, 우유업계가 물가 상황과 음용유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올해 원윳값은 농가 생산비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리터당 26원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소비자물가 부담 우려로 동결하기로 했다. 원윳값이 동결됨에 따라 우유 소비자가격도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흰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카페라테 가격 인상 등 소위 ‘밀크플레이션’으로 지칭되는 우유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오름세 우려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7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원윳값 동결과 함께 마시는 용도의 음용유를 9000톤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9000톤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사양관리 개선 등을 통해 생산비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유제품 생산·유통비용 절감 ▲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하세요
대부 지원한도 대폭 늘려
이제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8월부터 연말까지 1인당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도 2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16만 명의 훈련생이 73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다.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서 담배 못 피운다
앞으로 주변에 학교가 보이면 담배를 못 피운다. 7월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는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시설이 포함되고 경계선 범위도 확대된다.
법체처는 이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 법령이 8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도 지원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령’과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면허가 취소·정지된다는 ‘도로교통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걀 산지가격 고시
60년 만에 폐지
깜깜이 거래 사라진다
달걀의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60여 년간 이어오던 달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 ‘계란 가격·조사 발표 체계 및 농가-유통인 거래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기준 등을 명시한 달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과 생산자단체의 희망가격 고시도 폐지된다. 대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달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달마다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정부 전화민원상담
더 빠르고 간편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빠르고 간편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위와 손잡고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017년 12월 공정위와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차 일반상담은 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해왔는데 공정위 담당자가 통화 중이면 2차 상담으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했다. 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와 공정위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정보 공유를 위한 상담사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