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최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고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부는 국민들께서 도심이나 신도시와 같이 원하는 곳에서 품질 좋고 안전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민들께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서 국민 주거안정을 꼭 실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가장 신속하게 추진 중인 정책분야 중 하나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관련한 부동산 정책이다.
우선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 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총 112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자체와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에서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철도역 인근 신규택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차지구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분양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선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빠른 속도로 후속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8월 18일에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한다.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급과 함께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국민 주거안정 혁신이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다.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각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국민 질문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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