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 현재 검토 중…갯수·내용 확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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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23.2.3.(금) 매일경제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경제형벌 92개 풀어준다” 기사에서
ㅇ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 92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 92개를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는 현재 관계 부처간 검토 중으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과제 갯수 및 내용 등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0)
[자료제공 :
(www.korea.kr)]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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