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술경쟁 촉진 방향으로 공공입찰제도 운영 중”

[기사 내용]

□ 2022.7.7.(목) 한국경제는「60년 시공·설계 겸업 금지, 공공입찰은 ‘운찰제’...해외 경쟁력 추락」 기사에서,

ㅇ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가 기술력보다 운에 의해 결정되는 ‘운찰제’라고 비판하면서,

ㅇ 기획재정부는 2019년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내놨으나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ㅇ 공공계약제도를 혁신 촉진형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잦은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종합심사낙찰제*는 저가입찰, 부실공사 등 기존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16년 도입된 기술중심형 입찰제도이며,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

ㅇ 기획재정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월)」의 추진과제를 당초 예정대로 완료(’19.5.30일 보도자료 등) 또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종합심사낙찰제의 기술변별력 제고를 위해 대안제시형 낙찰제*를 시범도입 하였으며, 시범사업 확대를 거쳐 본격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기술경쟁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심사제 대상 중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해 기술대안 제시를 통해 우수제안자 선정

문의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044-2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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