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기 인력수급 미스매치 분야 집중 지원 위해 개편 예정

[기사 내용]

ㅇ 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에게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고 5년 전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엔 이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자 수는 올해의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고용부 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임

* 20~29세 인구 증감(만명, 10월): (’17) 6.1 (‘18) 2.6 (’19) 5.9 (‘20) -0.7 (’21) -2.8 (‘22) -16.020~29세 고용률 증감(%p, 10월): (’17) -1.0 (‘18) 0.7 (’19) 0.8 (‘20) -3.1 (’21) 2.8 (‘22) 2.0

** 신규지원 인원(만명) : (‘18) 11 (‘19) 10 (‘20) 13.2 (‘21) 12 (‘22) 7 (‘23안) 1.5만명

□ ’23년도에는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ㅇ 기존 모든 중소기업 대상에서 ‘23년에는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조업·건설업에 한정하고,

ㅇ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중손실 가능성 등 예산 집행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

※ (현행) 전체 중소기업 → (개선) 인력 부족 중소기업(제조·건설업&50인 미만)

*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적립으로 2년간 1,200만원 지급

ㅇ 청년 자산형성은 정부 전체차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6,375억원), 청년도약계좌(3,790억원, 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1,574억원, 복지부) 간 동시 가입을 허용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

□ 한편, ‘23년 청년예산은 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은 축소하되, 청년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직업훈련,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였음

ㅇ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탐색,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은 ‘23년 예산안에서 대폭 증액하였으며

* ‘22년 50억원(기업탐방) → ’23년안 550억원(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 등)

ㅇ 구직단념 및 장기실업 등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크게 강화하여,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과 청년도약준비금(5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5)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