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시스템 중단 관련 전략물자 심사업

보도내용>

□ 2025.10.16.(목). 조선일보 ｢국정자원 화재로 전략물자 심사 차질... 수출 기업 민원 쏟아져｣ 기사에서,

ㅇ 조선일보는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 가동 중단으로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처리하는 판정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ㅇ 9.29~10.10 기간 중 접수된 판정신청 379건 중 154건(40%)이 발급되고, 나머지 225건(60%)은 판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시스템 중단 이후 접수된 모든 판정 건은 법정 기한(휴일 제외 15일) 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보도에서 언급된 '지연 건' 225건은 접수 후 현재 정상적으로 심사 중에 있으며 모두 법정 기한 내 처리될 예정입니다.

□ 현재 무역안보관리원은 비상대응체제를 통해 기존 대비 판정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ㅇ 판정 심사인력 추가 배치(기존 13명→현재 16명) 및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화재 이전보다 판정처리 일수를 대폭 단축(화재 전 7.8일→화재 후 2.6일)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도 전략물자 판정과 동시에 수출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시스템 중단 전 기존 진행 중이었던 건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우선 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접수된 건들도 심사인력 충원을 통해 신속 처리함으로써 법정 기한(휴일 제외 15일) 내 허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구와 동시에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