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기부 예산안,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성장지원 가능 수준 편성

[기사 내용]

□ '22.10.24.(월) 뉴시스는「중기부 내년 예산, 부처 중 가장 많이 삭감…28% 줄었다」 제하 기사에서 ①중기부 예산이 13.6조원으로 올해 18.8조원 대비 △5.3조원(△28%) 줄어들었으며, ②스마트공장 사업이 3,089→1,057억원(△66%), ③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855→2,045억원(△29%), ④벤처창업 지원 예산 16,126→11,478억원(△29%)으로 삭감되었다고 지적

[기재부·중기부 입장]

1.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규모 관련

□ '23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13.6조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사업, 사업규모 정상화 등*에 따른 결과

* (한시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2.2조원), 소상공인융자(△1.2조원), 지역신용보증지원(△0.5조원) 등(사업규모정상화) 신·기보출연(△0.3조원), 모태펀드(△0.2조원), 중소기업융자(△0.7조원) 등(사업목표달성) 스마트공장(△0.2조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0.1조원) 등

ㅇ 코로나 이전인 '19년 10.3조원 대비 +3.3조원(연평균 +7.2%) 확대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지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 편성

ㅇ 내용 측면에서는 민간중심의 창업·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소상공인 회복·재기 및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 (벤처·창업) 민관협력창업지원(+0.1조원), 창업중심대학(+0.02조원) 등(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육성(+0.05조원), 재기(+0.03조원), 스마트화지원(+0.03조원) 등

2. 「스마트공장 사업」 관련

□ 정부는「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18.12월)에 따른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목표를 ’22년 내 달성할 예정으로 ’23년 예산은 축소

ㅇ 양적 확대 목표는 달성하였으므로, 구축 수준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예산(523개소 992억원) 신규 반영

* (국정과제)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

□ 앞으로도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관련

□ 정부는 한시사업인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계획에 따라 ’23년 이후 신규가입을 종료하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존 가입자 지원은 지속

ㅇ 또한, ’23년부터 고용미스매치가 특히 심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노동시장 시장실패 해소에 노력

□ 향후에도 미스매치 해소 등 청년고용 개선을 지속 노력할 계획

4. 「벤처창업 지원 예산」관련

□ ’23년 창업 및 벤처부문 예산은 4.0조원으로, 규모 측면에서 특이소요* 제외시 지난 5년 평균보다 높고 ’22년과 유사한 수준

* ①모태펀드 출자예산의 경우 그간 대폭 확대된 모태펀드 출자를 감안하여 지난 정부부터 이미 줄여왔으며, ’23년에는 벤처펀드 조성 및 회수재원 발생 등을 감안하여 조정②공공주도 창업사업화·생태계기반구축 등은 민간주도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조정

ㅇ 내용 측면에서는 TIPS 연계지원 등 민간주도 지원을 확대하여 창업벤처지원의 효과성 제고

□ 향후에도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481-4545)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