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 국유재산심의관 인터뷰, 국유지 민간참여 개발 필요성 강조”

[기사 내용]

□ '22.10.2.(일) 경향신문은 “…기재부의 ‘석연찮은 인사’”기사에서

ㅇ 전(前) 국유재산심의관의 국책연구기관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평소 국유재산 매각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기존 국유재산심의관을 업무 관련성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냈다. 국유재산 매각을 강제하기 위한 정권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전(前) 국유재산심의관이 국유재산 매각에 반대 입장”이라는 것은 해당 인터뷰 내용의 진의를 잘못 해석하여 보도한 것임

ㅇ 해당 국유재산심의관은 “동 인터뷰 내용은 국유지 개발에 있어 민간참여 방식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설명한 것이었으며, 국유재산 매각을 반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밝혔음

□ 참고로 정부는 지난 8.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국유지의 민간참여개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9. 8일)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