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력기금 부담금 등 개별부담금 정비 방안, 아직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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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4.2.19. 매일경제(가판)는「전기료 속 ‘숨은 세금’ 올 사상 첫 3조 돌파」 기사에서,
ㅇ “부담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전력기금은 부담률을 2%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전력기금 부담금 등 개별 부담금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자료제공 :
(www.korea.kr)]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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