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특회계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 유형 확대 중

[기사 내용]

○ 국토부 소관 내년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 감액은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 유형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상반된다.

[기재부·국토부 입장]

□‘23년도 균특회계 예산(안)은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금년대비 16.6% 증가(10.9→ 12.7조원, +1.8조원)된 규모이며,

* 자주재원 보강과 함께 지자체 보조사업을 지자체로 이양 → 균특회계 사업에서 제외(’23년 △1.1조원)되어 지자체 사무로 전환

ㅇ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대폭 확대*(‘22년 13개 → ‘23년 24개)하여 지역의 자율성, 즉 지역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도시바람길숲 조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등

ㅇ 이와 더불어, 지역 자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율 인상(+5%p) 등 제도개선을 통해 낙후지역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균특회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수도권 SOC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 조치하고,‘23년에 지방이양되는 사업이 자연 감소되는 영향으로 국토부 소관 균특예산은 일부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 (회계 이관) 수도권 광역철도 6건 △0.7조원, (지방 이양) 주차환경개선 △0.3조원 등

□ 앞으로도 정부는 균특회계 투자를 지속 확충하고, 자율사업 유형 확대 등을 통해 균형발전, 지역격차 해소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예산과(044-215-7550),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실(044-201-3238)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