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추가 정상화 방향·내용, 관계부처간 협의·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22.9.4.(일) 한국경제·서울경제는「역대급 거래절벽에…1년 일찍 주담대 ‘15억 대못’ 뽑는다」등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추석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ㅇ 보도에서 언급된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25)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