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전 배당금 지급과 2021년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는 무관

[기사 내용]

□ ’22.8.31.(수) 뉴데일리는 기재위 결산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기재부가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으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아 한전의 적자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1년에 정부가 한전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것은 ’20년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것이며, 회계처리상 ’21년 한전의 적자와는 무관

* 한전 배당은 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이 재원(한전법 제14조)

ㅇ ’21년 한전의 적자는 주로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에 기인

* 유가: (’20) 42.3$/bbl  → (’21) 69.3$/bbl 

** 전력구입비(조원): (’20) 45.5 → (’21) 56.9, 순이익(조원): (’20) 1.9 → (’21) △5.6 

□ 참고로, 배당 협의 당시(’21.1~2월) 한전 및 다수 증권사는 ’21년, ’22년 흑자 발생을 예측한 바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