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안), 대국민 의견수렴으로 검토·보완

[교육부 설명]

ㅇ 교육부는 지난 8.30.(화) 국민참여 소통채널을 통해 2022 역사과 교육과정(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이번 공개된 시안은 지난 2021.12에 정책연구가 시작되어 1, 2차에 걸쳐 진행해온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전과 달리 국민들께 소통 채널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ㅇ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으로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역사과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교육부는 미래세대의 균형있는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공개된 안은 정책연구 초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며,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 검토·심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1단계) 국민참여소통채널(~9.13.), 전문가간담회(9.16.), 공청회(9월 말~10월 초 예정) → (2단계)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 심의(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 → (3단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교육과정 고시

문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