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 도산신청 비중·어음부도금액 등 코로나 이전 대비 낮은 수준”

[기사 내용]

□ 2023.11.08. 한국경제는「“이대로면 회사 못 살린다” 줄파산 공포…무너지는 기업들」 기사에서

ㅇ ①‘고금리 여파···기업 회생·파산 급증’, ②‘올해 1~9월 어음부도액 전년동기대비 3.1배’, ③‘건설업계도 문을 닫는 회사 급증’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① 법인의 도산(회생+파산)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법인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 수 대비 도산신청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23.1~9월 기준 전체 법인 수 대비 도산신청 비중은 약 0.23%로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13-‘19년 0.27%) 대비 낮은 모습입니다. 

② ‘23년 1~9월 어음부도액 증가는 기업 자금사정과 무관한 기술적 요인*에 따른 부도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20년 코로나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지급 보증을 섰던 채권(P-CBO)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채권 전액을 기술적으로 부도처리하여 부도금액이 크게 증가

ㅇ 이러한 기술적 요인을 제외한 ‘23.1~9월 어음부도액은 2조3,065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10년(‘10~‘19년) 평균(4조6,227억원)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③ 건설사 폐업의 경우에도 건설업체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전체 업체 수 대비 폐업신고 업체 수(폐업률)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ㅇ ’23.1~9월 기준 건설사 폐업률은 1.7%로 장기평균(’13-’22.1~9월 2.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부동산정책팀(044-2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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