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차질 없게 기금 효율적 운용 중”

[기사 내용]

□ 2023.9.22. 한국일보는 「탄소감축 R&D 31%↓ 국제감축 5배···↑ 안에선 깎고 밖에는 퍼준 기후기금」기사에서,

①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② 특히,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중 R&D 예산이 4,036억원으로 올해보다 30.5%나 줄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없도록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먼저,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만 한정되는 기금은 아닙니다.

- 탄소중립기본법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기금의 용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 내년도 국제감축사업 등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23년 4월에 발표한 NDC 기본계획에 따라 상향 조정된 온실가스 국제감축 부문의 목표(+400만톤)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확대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②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의 R&D 예산안 규모가 금년대비 감소한 것은 ’23년 사업 종료 및 ’24년 종료 예정에 따른 감액조정이 주요요인입니다.

* (’23년 종료) 제철공정내CO2회수활용기술개발(‘23년 73억원),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23년 48억원) 등 

* (’24년 종료예정) EV,ESS사용후배터리응용제품기술개발및실증(‘23년 : 46 → ’24안 : 14억원),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23년 : 152 → ’24안 : 127억원)과 같이 마지막 연차 소요가 감소하는 사업 등 

- 또한, 내년 예산안에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가 큰 R&D 사업들은 증액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기후체제대응환경기술개발(‘23년 : 138 → ’24안 : 148억),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23년 : 48 → ’24안 : 60억),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23년 : 62 → ’24안 : 69억)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실 기후환경예산과(044-215-7260), 경제예산심의관실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미래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044-215-494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