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효과 있어…역대 정부도 법인세 지속 인하

[기사 내용]

○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효과 관련 ‘반론할 수 없는 경험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감세효과에 대한 입장이 지난 20여년간 계속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 인용한 실증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 역시 정부 성향에 따라 달라졌다.

[기재부 입장]

□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였습니다.

ㅇ 역대 정부에서는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지난 정부에서도 법인세 감세와 유사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도입(△1.3조원)한 바 있습니다.

법인세율 조정

ㅇ 다만, 과거 정부에서 발표한 일부 감세에 부정적인 자료는 당시의 경제 여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 증가 효과는 여러 실증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ㅇ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는 실증연구는 다수 존재합니다.

- KDI, 조세재정연구원, OECD, IMF의 연구사례 등 실증연구에 따르면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 등 외국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ㅇ 법인세 인하로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아져서 투자·고용이 증가되어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인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ㅇ OECD 국가들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은 필요합니다.

*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18) 22.1 → (‘19) 21.9 → (’20) 21.3 → (‘21) 21.2

ㅇ 각국*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적극 지원·육성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에 5년간 520억달러(68조원) 지원법안 논의 중

(일본) TSMC 부지 등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해 약 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EU) ’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에 430억유로(약 56조원) 지원법안 검토 중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www.korea.kr)